“북한 인민군, 향후 경제개발 과정 최대 수혜자 될 가능성”

황일도 국립외교원 교수,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이동휘 한국외교협회 부회장,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 김영목 한국G&M글로벌문화재단 대표,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왼쪽부터)이 28일 제주포럼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이후’ 세션에서 토론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27일 오전 열린 제주포럼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평화시대는 열리는가’ 주제의 세션에선 한반도의 평화 정착 프로세스에 대한 토론(사회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이 진행됐다. 향후 정세와 관련해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는 “동북아 질서 변화를 둘러싼 중국의 대차대조표도 중요한 변수”라며 “미국에 적대적이지 않은 북한의 등장으로 한반도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이후는 #원산 관광지구 등 인프라 건설 참여

황일도 국립외교원 교수는 최근 북한 내 인민군의 역할이 바뀌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이 김수길 총정치국장의 주도하에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경제 발전의 중추로 인민군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라고 분석했다. 이어 “김수길은 평양시당위원장으로 여명거리를 조성한 인물”이라며 “군의 역할 변화는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따른 군부의 불만을 무마시키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선군(先軍)’이 ‘선당(先黨)’으로 바뀌면서 이권을 빼앗긴 군부를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황 교수는 “막대한 병력을 보유한 인민군이 향후 경제개발 과정에서도 인프라 건설 등에 있어 최대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황 교수는 또 “지난 5월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를 취재하기 위해 방북한 국제기자단과 원산에서 짧은 인터뷰를 할 생각이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원산 인근의 철길 완공(고암~답촌) 현장을 현지지도한 것은 인터뷰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핵실험장 폭파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홍보를 위해서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취소 편지에 물거품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6·25전쟁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을 따로 추진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홍 연구위원은 “국제적으로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을 따로 한 사례를 찾기 어렵고, 대체적으로 평화협정 안에 종전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특히 종전 선언 이후 평화협정 체결까지의 공백 기간에 남북한의 군사적 태세 전환과 유엔군 주둔 등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종선 선언 이후의 남북 갈등이 평화협정을 늦출 수도 있다. 종선 선언을 해야 한다면 그 내용에 불가침 및 적대정책 철회 등 기본적인 평화협정 내용과 평화협정 체결 전까지의 과정을 넣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최익재 기자 ijcho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