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퍼 “비핵화 진전 없으면 한·미 훈련 쉽게 재개할 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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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미 기자

제13회 제주포럼 마지막 날인 28일 오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외교’를 주제로 외교관 라운드테이블 세션이 진행되고 있다. 김영희 전 중앙일보 대기자, 에릭 월시 주한 캐나다대사, 파비앵 페논 주한 프랑스대사, 조현 외교부 2차관,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EU대표부대사, 마크 내퍼 주한 미국대사 대리(왼쪽부터)가 토론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마크 내퍼 주한 미국대사 대리는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후 주요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고 했지만 상황이 바뀐다면, 우리가 원하는 (비핵화) 진전을 이루지 못한다면 쉽게 연합훈련을 재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교관 세션-평화체제 위한 외교 #“훈련중단, 선의의 제스처로 나온 것 #남북관계 개선도 비핵화 선행돼야” #조현 2차관 “제재 계속돼야 하지만 #북한 유인할 구조도 준비해야”

내퍼 대사대리는 이날 제주도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린 제13회 제주포럼에서 “훈련 중단은 번복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북한에 기회를 주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지 보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코리아중앙데일리가 준비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외교’ 주제의 외교관 라운드테이블 세션에 참석했다.

내퍼 대사대리는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을 다루면서 북한과 주한미군 철수나 연합훈련 중단 문제를 논의했느냐’는 질문엔 “논의하지 않았다”며 “주한미군 문제는 미국과 한국의 사안이지 절대로 북한이 투표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다. 연합훈련 중단은 선의의 제스처로 나온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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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영희 전 중앙일보 대기자의 사회로 진행된 외교관 라운드테이블엔 내퍼 대사대리를 비롯해 조현 외교부 2차관, 파비앵 페논 주한 프랑스대사,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EU대표부 대사,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 에릭 월시 주한 캐나다 대사가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말 전쟁 직전의 위기로 이어졌던 북핵 문제가 지난 2월 평창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급진전된 점을 지적하며,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까지 성사될 수 있었던 것은 강력한 리더십과 외교적 해법이 주효했다고 입을 모았다. 외교적 해법의 핵심에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 조치와 동참이 있었던 점도 강조했다.

라이터러 EU대표부 대사는 “유럽연합(EU)은 외교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과거 EU의 경험에 비춰 보면 외교적 노력은 도전을 받을 때가 있지만 항상 보상을 받는다”며 “한쪽에서는 제재와 압박을 유지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소통하면서 인내심과 냉철한 마음으로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페논 프랑스대사는 “국제사회의 제재는 가장 좋은 전쟁 억제재”라며 “제재가 완화되기 전에 비핵화 검증을 통해 반드시 확인돼야 하고 가시적인 핵 문제 성과가 있을 때에야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월시 캐나다대사도 “후속 협상은 일정표를 갖고 있어야 하며 대량살상무기의 완전한 폐기(CVID)가 이뤄질 때까지 제재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인권 문제도 반드시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퍼 대사대리는 “남북관계 개선도, 긍정적인 미·북 관계도 반드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그래야 미국의 경제제재와 유엔 안보리의 제재가 해제되고, 무역이나 새로운 기술 지원과 투자 등 북한 주민들이 밝은 미래를 누릴 수 있는 조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조현 2차관은 “제재 유지를 강조하는 것은 북한에 ‘모든 것이 끝났다’ ‘약속은 잊어도 된다’와 같은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되면 안 되기 때문”이라며 “제재 조치와 함께 다음 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북한을 유인할) ‘제재 조치 해제’와 비슷한 구조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가미네 일본대사는 2002년 북·일 평양 공동선언과 2005년 6자회담의 결과인 9·19 공동성명에 반영된 일본의 입장에서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제 일본과 북한 간 양자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상회담이 개최돼 납치자 문제, 핵 개발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위협 등 모든 사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며 “납치자 문제와 핵·미사일 문제는 어느 것이 사전 조건이라고 말하기 어렵고, 이 문제들이 해결됐을 때 국교 정상화 진전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