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4기 건설 계획 철회를 재확인했다. 원전 폐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에겐 희망 산업을 신청받아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에너지전환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 발표 #신규 원전 4기 건설 취소 최종 확정 #20년 이상된 원전에 1조9000억원 투자 #설계·주기기 핵심기업 R&D 확대
왼쪽부터 월성 1호기, 신월성 1호기, 신월성 2호기. 프리랜서 공정식.
산업부가 21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에너지전환(원전)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를 보고했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에너지전환 로드맵, 12월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은 원전 축소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우선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 결정에 따라 경북 영덕 천지 1·2호기와 강원도 삼척 신규 원전 1·2호기 등 원전 4기 건설 취소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천지 1·2호기는 한수원이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해제 신청을 하면 산업부가 고시하는 형태로 진행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예정구역 내 이미 매수한 토지(18.9%)는 해제 고시 이후 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영덕군에 지원한 특별지원금 380억원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환수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역시 한수원 이사회에서 폐쇄를 결정한 월성 1호기는 내년 중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영구정지 운영변경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원안위 판단이 남았지만, 한수원의 판단을 뒤집을 가능성은 매우 작다는 분석이다.
이날 산업부는 원전 운영을 위한 보완대책도 발표했다.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신규원전 건설계획 취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가동 원전의 순차적 수명 만료 등이 진행되면 원전 지원금을 받는 지역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우선 에너지전환의 영향을 받는 지자체가 희망하는 사업은 타당성 검토를 거쳐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원전 주변 지역 지원제도도 사회간접자본(SOC) 중심에서 벗어나 주민 소득증대사업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기본지원금 지원단가(현재 0.1원/kWh) 인상도 추진한다.
산업 측면의 보완 대책도 내놨다. 20년 이상 장기 가동한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설비교체 등에 2022년까지 총 1조9000억원을 투자한다. 20년 이상 된 원전은 현재 기준으로 14기다. 설계·주기기 등 핵심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원전 안전, 수출, 해체 분야의 연구개발(R&D) 투자도 늘린다. 원전기업지원센터 운영해 원전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애로를 듣고, 사업구조 개편도 지원한다.
한수원은 원전의 단계적 감소에 대비해 원전 안전 및 성장 분야(해외·해체·신재생)를 중심으로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수한 신규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한수원의 원자력 전공자 채용 비중을 올해 13% 수준에서 30%(향후 5년 평균)로 확대할 계획이다. 원전을 줄인다면서 원자력 전공자 채용 비중은 늘린다는 것이어서 오락가락 대책이란 지적도 나온다.
박원주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매년 원전 산업과 인력, 생태계에 대한 연례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고,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