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지역 고르는데 고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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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토지거래 허가지역을 3일 확정 고시한 건설부는 사안이 사안인 만큼 대상지역 선정에 크게 고심했었다는 후문.
건설부는 토지거래 허가지역 확대방침을 예고한 지난 12일 광주시·제주도 전역과 서울 등 주요 도시에서 행정단위(구)를 기준으로 몇 개 구를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을 막론, 통째로 묶을 계획이었으나 그럴 경우 대상에 포함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클 것에 대비, 일단 전지역에 걸쳐 허가제를 실시하되 녹지에 대해서만 한정시키기로 하는 묘안(?)을 찾아 스스로「좋은 아이디어」라며 쾌재를 불렀다고.
건설부는 또 광주시·제주도 전지역을 허가제로 묶지 않고 지가상승이 높은 지역에 대해 제한적으로 묶은 데 대해『관 편의위주 행정이 아닌 대민 위주의 행정』이라며 자화자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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