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프랑스·호주 '괴선박 수색' 첫 합동훈련 "對北 경고 메시지"

북한을 겨냥한 대량살상무기 수송 저지 훈련이 13일 새벽(현지시간) 4개국 합동으로 호주 동북부의 산호해에서 처음 실시됐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한 미국.일본.호주.프랑스는 국적을 위장하고 공해상을 항해하는 괴선박에 무장 병력을 투입해 배를 세우고 선내를 수색하는 해상훈련에 들어갔다.

서방 언론들은 "이번 훈련은 핵.미사일 개발을 강행하는 북한에 대한 경고"라고 보도했다.

◇일본 자위대의 괴선박 장악='태평양의 수호자'라는 이름의 이번 훈련에는 미 구축함 커티스 윌버호, 호주 프리깃함 멜버른호.보급선 석세스호, 일본 해상자위대 순시선 시키시마호, 프랑스 해군 정찰기 등 전투함.항공기와 8백여명의 병력이 동원됐다.

훈련은 4개국 전함.정찰기들이 호주 산호해를 이동 중인 화물선을 추적하며 시작됐다. 훈련에서 이 화물선은 일본 국기를 걸고 일본 선박으로 위장한 것으로 가정했다.

AP.교도통신에 따르면 13일 새벽 시키시마호는 헬리콥터 두 대를 출동시켜 특공요원 10여명을 화물선에 투입했다. 요원들은 즉시 함교를 장악하고 승무원 전원을 체포했다. 그 사이 4개국 군함과 정찰기들은 화물선을 포위, 도주를 막았다.

훈련은 수색 요원들이 선내에서 대량살상무기와 관련있는 화학물질 등을 찾아내면서 15일 마무리된다. PSI에 참여하는 11개국 중 이번 훈련에 병력을 파견하지 않은 영국 등 나머지 7개국은 참관단을 보냈다.

◇해상훈련 전 세계로 확대=파이낸셜 타임스는 PSI 해상훈련은 미국 내 대북 매파인 존 볼턴 국무부 차관이 주도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훈련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는 미국의 공식적인 설명은 무의미하며, 분명히 북한 같은 이른바 '불량국가'를 겨냥했다는 것이다.

로버트 힐 호주 국방장관은 13일 "우리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판매에 나설 것으로 우려한다"며 "이 훈련은 (북한처럼)대량살상무기 판매를 고려하는 이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미국은 이번 훈련을 시작으로 내년 봄까지 전 세계 바다에서 아홉차례 해상훈련을 더 실시한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다음달과 11월 각각 리비아와 가까운 지중해상에서, 1월에는 이란과 근접한 아라비아해에서 훈련을 한다. 미국이 불량국가로 지목한 이란.리비아도 북한과 함께 경고 대상이라는 것이다.

◇국제법 논란=그러나 공해상에서의 강제 정선이 합법적인지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CNN은 해양법 전문가들을 인용, "국제법에 따르면 해적선.노예 수송선 등 의심 선박이나 무국적 선박에만 공해상에서 강제 정선이 가능하다"며 "만약 대량살상무기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강제 정선은 불법성이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도 "대량살상무기를 발견하지 못하면 강제 정선은 해적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한 전문가의 주장을 전했다.

채병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