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특보 "과거 행동으로 北 단정하지 말아야...지금은 다 잊을 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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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11일 “북한의 과거 언동을 잣대로 앞으로의 행동을 판단해선 안된다”면서 “북한 비핵화의 성공확률은 90%”라고 말했다.

닛케이 포럼서 "북한 비핵화 90% 성공 예상" #미ㆍ중 전문가 "20%"혹은 "아주 낮아" #패널 참석자 "북한, 믿을 증거 필요하다" 주장에 #문 특보 "과거 행동 잊어야...다른 사람이길 기대"

문 특보는 이날 도쿄 치요다(千代田)구 데이코쿠(帝国)호텔에서 열린 ‘아시아의 미래’ 국제회의에 패널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문 특보는 ‘북한위기의 행방과 새로운 세계질서’라는 주제의 패널 토론에 참석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교섭은 북한의 시간을 벌어주는 것 아닌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보는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문 특보는 “시간 벌기가 아니다”라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핵을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비핵화 하려는 뜻이 없다면 (풍계리) 핵실험장을 파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 [중앙포토]

그러나 다른 참석자들은 문 특보의 의견에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사회자로 나선 아키타 히로유키(秋田浩之) 닛케이신문 코멘테이터가 “(북한의 비핵화에) 회의적이다. 북한은 2005년에도 비슷한 약속을 했지만 약속을 깼고 우리는 속았다. 이번엔 우리가 북한을 믿을 수 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문 특보는 이에 대해 “그것은 북한의 과거의 태도다. 미국도 북한을 속인 적이 있다. 지금은 그런 것을 모두 잊어버릴 때다. 과거의 행동으로 미래의 행동을 판단해서는 안된다. (김정은 위원장은) 다른 사람이기를 기대해보자”고 말했다.

도쿄 데이코쿠 호텔에서 열린 '아시아의 미래포럼' [니혼게이자이 제공]

문 특보는 또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사례를 들며 “남아공은 핵 프로그램의 검증에 2년반, 핵 관련 시설 전체를 없애는데 10년이 걸렸다”면서 “북·미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이 큰 틀의 비핵화를 제시하고, 단계적으로 핵을 포기하는 게 중요하다. 단기적 목표를 갖고, 중요한 부분들을 폐기,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트와이닝 소장은 “남아공은 민주국가이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한 뒤 “불과 몇 년전까지만 해도 북한은 주변국에 대해 공격적이었으며, 핵프로그램을 가속화해왔다”고 반박했다.

다나카 아키히코(田中明彦) 정책연구대학원대학 학장은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으로부터 안전보장을 받고, 일본으로부터 경제지원을 받아 제2의 등소평이 되려고 할 수 있다. 잘 되지 않을 경우 제2의 김정일에 그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비핵화 과정이) 원만하게 진행돼 경제지원과 체제보장은 물론 자유화가 진행되면 제2의 고르바쵸프가 될 수도 있다”고도 강조했다.

문 특보는 “북한은 미국 측에 대해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 모든 게 가능하면 최종적으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은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트와이닝 소장은 “북한의 과거 행동을 보면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체제보장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북·미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관계 정상화를 언급할 수도 있지만, 그러려면 경제 제재를 해야하기 때문에 실현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지난달 18일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교 글로벌경영관에서 '2018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북한의 비핵화가 성공할 확률을 묻는 질문에도 패널간의 견해차를 보였다.

문 특보는 “90%의 성공을 확신한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50%는 된다”고 말했다. 반면 자칭궈(賈慶國) 북경대학국제관계학원 원장은 “비핵화 프로세스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성공확률은 아직 매우 낮다. 20%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트와이닝 소장도 “진정한 의미의 한반도 정상화를 위해선 북한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 비핵화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고 진단했다.

도쿄=윤설영 특파원 snow0@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