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풍연 한국SW·ICT총연합회 상임의장·메타빌드 대표
혁신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상호간 공존과 대립될 수 있고, 국가재정 부담이나 기업의 생존으로 이어지는 민감한 정책이다. 현장과 연계한 혁신조직을 가동해 시행되는 정책들에 대해 면밀하게 점검하고, 신속한 계획, 평가,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4차산업혁명시대 혁신기술 개발이나 신시장 창출, 교육·연구개발(R&D)·규제 혁신, 가치보장, 생산성 향상 등 유니콘 기업들의 성장 생태계가 더욱 필요해 보인다. 일자리 창출로 인해 신기술 적용이 지연돼 세계시장 선점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비대해진 조직이나 기능을 효율화해야 한다. 공직 문화도 규제보다도 현장의 민원해결을 우선해야 한다.
R&D 평가시스템, 전문성 부족 #혁신 위해선 주52시간 융통성 필요 #SW교육업체 시설 등 규제 없애야 #SW도 적정 이윤 보장해 줘야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소프트웨어(SW)산업계만 보더라도 SW 진흥법 개정, 가치보장 등 산적한 SW정책을 혁신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보통신진흥원(NIPA)의 역할이 새롭지 않다. 좋은 신기술과 아이디어는 전주기로 끌어주는 R&D평가시스템이 가동되어야 하고,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렇지만 최근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GCS(Global Creative Software) R&D과제의 평가를 보면 짧은 질의시간 대비 많은 평가위원수와 평가 전문성 부족, 떨어뜨리기식 기존 방식의 답습으로 추진됐다는 평이다. SW와 ICT정책만 보더라도 자격증 기준의 SW기술자 등급제 폐지, 가치보장, 지재권보장, 유지보수 수의계약 등 현장에 와 닿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최근 스마트 13개 혁신동력사업에 대해서도 대기업의 공공사업 참여 제한을 해제해 전자정부사업조차 기업 규모와 최저가 경쟁으로 다시 회귀한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인재가 부족한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복리나 인재 격차가 벌어지고, 수직 구조의 다단계 마진공유 시장이 될 수 있다.
SW산업계는 주 40시간 근무제를 자율·선택적으로 시행해 왔다. SW는 시간 근로와 관계없이 현장 창의성에 의해 혁신가치를 생산하는 산업이다. 우리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28위로 꼴찌다. SW는 개인의 기술 능력에 따라 1당 100으로 성과가 달라지는 전문직으로 인력양성 및 대체가 어렵다. 그래서 SW노임대가도 시간투입 보다 기술기능점수로 산정한다. SW산업 특성상 혁신기술 개발을 위해 포괄자율 근로제 등 융통성 있는 52시간 근로제도 추진이 필요해 보인다.
일자리 창출은 미스매칭 해소와 노동생산성 향상에 달려 있다. SW산업의 기술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1만개 SW전문기업을 활용해 초·중등 열린 교육과 실업교육을 전담하면 쉽게 풀 수 있다. 그러므로 대표자 1년 교육실적, 50평·18평 교육 시설 등 고용노동부 교육인가 규제를 과감하게 폐지해야 한다.
스마트시티통합플랫폼SW의 신규 인증제도 도입은 GS(Good Software) 인증제도와 중복되고 서비스나 기능이 변경될 때마다 받아야 하므로 중단해야 한다. 더욱이 도시협회가 스마트시티통합플랫폼SW 인증을 획득해 회원사와 사업화를 경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무기체계사업은 저가의 중소기업중앙회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서’ 기준의 방산원가를 SW사업대가로 단일화하고, 양산시 기업이윤 보장과 형상 변경에 대한 대가를 보존해줘야 국방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다.
보증이나 투자시 재무제표 중심 평가로 성장단계별 자금 확보가 어렵다. 특히 창업 3년·5년·7년·10년 등 보증 제한으로 자금지원의 적시성이 현격히 떨어져 성장이 어렵다. 92%가 자기자금 조달로 창업하고, 혁신기술을 개발해도 가치보장이 안되고, 출구(판로, 성장)시장이 턱없이 부족하다. 성장·성숙 단계의 기업, 신기술·특허 등과 연계한 상시 자금지원 및 투자펀드를 활성화해야 한다. 스스로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성장형 중소기업에게 M&A 펀드도 필요하다. 과도한 금융 관련 서류를 간소화해야 한다.
조풍연 한국SW·ICT총연합회 상임의장·메타빌드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