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前대법원장의 반격 "KTX 재판, 헌법에 따른 것"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파문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자신의 재임시절 법원행정처가 특정 판사의 성향과 동향을 뒷조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1일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최근 불거진 재판 거래와 법관 뒷조사 의혹에 대해 “내용이 뭔지 잘 알지 못한다. 언젠가 다시 말할 기회가 있다고 본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의혹 문건에) 분명하게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확실한 이야기를 할 수 없다”며 “무슨 내용인지 나중에 파악해서 다시 이야기 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특조단 조사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은 “거의 1년 넘게 조사가 3번 이뤄졌다. 그럼에도 사안을 다 밝히지 못했을까”라며 “저는 다 알고 있으리라 본다. 내가 가야 되나? 그 이상 뭐가 밝혀지겠냐”고 답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부 질문에 “그런 질문에는 답하지 않겠다”거나 “말꼬리 잡지 말고 그만하자”며 날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앞서 지난 25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3차 발표에서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의 사법행정에 반대하는 판사들을 뒷조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시 대법원이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 박근혜정부 청와대와 부적절하게 유착한 정황도 추가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아래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과 취재진의 일문일답.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재판 거래' 의혹 등과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의 일문일답 내용

특조단 조사를 받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나 

거의 1년 넘게 조사가 3번 이뤄졌다. 여러 개의 컴퓨터를 흡사 남의 일기장 보듯 완전히 뒤졌다. 듣기로는 400명 정도의 사람이 가서 얘기를 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사안을 밝히지 못했을까? 저는 다 알고 있으리라 본다. 내가 가야 되나? 그 이상 뭐가 밝혀지겠나.

헌법기관의 수장이니까 조사에 임하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겠나

사법부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일이 있다. 그중에는 제게 보고되지 않은 것도 많다. 그것을 저 혼자의 머리로 다 기억할 수가 없다. 결과조치가 다 된 후에 사후보고도 있고 그렇다. 모든 것을 사법부 수장이 다 분명히 안다? 그건 옳은 말이 아니다. 

뒷조사 보고는 중요하지 않은 보고라 생각되지 않는데.

뒷조사를 했다는 내용이 뭔지 제가 확실히 알지 못한다. 언젠가 다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다.

상고법원 현안 독대자료도 검토 안한 것인가

그런 것은 일회성으로 왔다갔다 했겠지만, 예를 들어서 정초에 신년 하례식 갈 때도 다 그런 걸 준다. 언제든지 행사가 있으면 말씀자료를 준다. 그런 걸 한번 쓱 보고 버려 버린다.

BH 문건은 전혀 기억이 없나.

 청와대와 싸우러 가는 것도 아니고, 화젯거리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말씀 자료가 나온 거다. 그냥 넘어가는 거지, 그런 것을 공부하듯 외우고 있겠나.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청와대에 이득이 되는지 판단한 문건을 그냥 넘어갈 수 있나.

저는 분명하게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뭐라 말할 수 없다. 더는 그런 문제에 대해 여기서 말할 수 없다.

이런 일이 다 아랫사람이 알아서 한 것인가.

 나중에 파악해서 말하겠다.

검찰 수사받을 의향 있나.

검찰에서 수사하자고 합니까? (반문)

대법원장도 수사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그때 가서 봅시다.

문건들을 근거로 의혹이 나오는데.

문건을 작성한 사람과 읽는 사람이 의미를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 문건이 이렇다고 단정해서 사실을 만들어나가선 안된다.

문건을 만들라는 지시를 안 했는데 만든 건가.

그런 사항은 더는 답변 안하겠다.

지시 없이 만들어진 문건인가.

무슨 문건인지 알아야 얘기드릴 수 있을 것 아닌가.

 현재로써는 모른다는 입장인가.

 그렇죠. 도대체 그 컴퓨터 안에 무슨 얘기가 들어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 혹시 언론사 사장은 질문하신 분의 컴퓨터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다 알 수 있나.

 불이익을 준 적은 없지만 반대 의견을 낸 판사가 누군지는 파악했나.

 그건 자동으로 알죠. 게시판에 글이 올라오고, 눈을 감으려 해도 보인다. 대법원장은 모른 척 가만히 있어야 하나

 그걸 알 수 있는 것과 문건을 작성한 것은 다르지 않나.

  말꼬리 잡지 말고 그만합시다.

 이번 파문의 총 책임자는 누구인가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하겠죠

 KTX 재판에 대해서는 할 말 있나.

 재판은 법관이 양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KTX 재판 당사자들을) 만나실 생각은 있나.

그건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

 기조실 작성 문건에 KTX 판결이 포함돼 있는데.

 언론을 보니까, 그것은 판결이 다 나오고 난 뒤에 작성된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