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사법권 남용의혹, 국민께 죄송…수사까지 고려”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와 사법행정권 남용이 있었다는 특별조사단 결과에 대해 “국민께 걱정과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며 “합당한 조치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8일 김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지난 2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조단 조사발표 날이) 주말이었던 관계로 제가 이번 결과 보고서를 완전하게 파악했다고 볼 수 없다”며 “앞으로 이번 조사 보고서와 조사단이 최종적으로 제출하도록 예정돼 있는 개인별 정리보고서를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조사단의 조사결과와 특히 의견에 관해 다른 의견이 있다는 것도 언론을 통해 잘 알고 있다”며 “그와 같은 이견 및 다른 주위 분들 의견까지 모두 모아서 합당한 조치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설치를 두고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했다는 조사 결과에 대해 한마디 해달라’는 질문에도 “앞서 말한 것처럼 저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실망하고 있다”며 “나머지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기타 의견에 관해서는 따로 말씀드릴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앞서 특별조사단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자들에 대해 직권남용죄 해당 여부 등의 논란이 있다며 형사상 조치는 취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현재 검찰에 이와 관련된 고발장이 접수돼 있는 상태이며, 상고법원에 반대해 법원행정처가 동향을 파악한 것으로 조사된 차성안 판사는 고발을 예고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관련자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맡길 생각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 “결론을 말하긴 어렵지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모두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