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성향 윤석헌 금감원장의 인맥은...김상조와 친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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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란 기자

“금융 감독 분야의 혁신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적임자”.

금융개혁 화두에 주목받는 금융연구회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도 함께 몸 담아 #윤 원장, 2013년 "금융위 해체" 주장 #"금감위 만들고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

금융위원회가 4일 윤석헌(70ㆍ사진) 서울대 객원교수를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 제청하면서 내세운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윤 교수를 신임 원장으로 임명했다. 앞서 임명한 금감원장을 포함해 문 정부는 3번째 민간 출신 금감원장을 선택했다. 이전 정부는 모두 금융관료 출신에게 금감원장을 맡겼다.

금융감독원장에 내정된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줘야 한다는 욕심이 생긴다”고 말했다. 금융 관료는 물론이고 금융 업계에 ‘빚’을 지고 있는 사람도 배제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신임 원장은 경기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 미국 산타클라라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노스웨스턴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금융학회 회장과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을 거쳤으며 현 정부에서는 금융위원장 직속 금융행정인사혁신위원회 위원장과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금융 전문가이지만 업계에 빚을 진 인물은 아니다.

특히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한 전문가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운 금융감독기구 개편방안의 골자를 짰다. 2013년 고동원 성균관대 법대 교수,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양채열 전남대 경영과학 교수,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등과 함께 쓴 ‘금융감독체계 개편: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논문을 냈다. 윤 원장이 가장 처음에 이름을 올린 저자다.

그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사건(?)은 2013년 7월 4일이다. 이날 금융분야 학자 및 전문가 143명이 모여 ‘올바른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발표된 선언문에 나타난 개편 방안은 크게 3가지다. 먼저, 금융감독의 독립성 보장이다. 이를 위해선 금융위원회를 해체해야 한다. 금융위의 금융산업정책 업무는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정책 업무는 금감원에 이전해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대신 금융감독위원회(가칭)를 금감원 내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새롭게 설치해 금감원을 민간 공적기구로 만들어 관치금융을 종식하는 한편 감독의 전문성 확보를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관료 조직의 반발이 가장 크게 우려되는 부분이다.

둘째는 현행 금감원으로부터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가칭, 이하 금소원)을 분리해 금감원과 대등한 민간 공적기구로 설치하는 대안이다.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다. 셋째는 금융안정협의회(가칭)라는 감독유관기관 협의체를 법제화해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눈에 띄는 부분은 선언문에 동의한 전문가 명단이다. 11명의 주도 인물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은 가다다 순으로 정리했다. 11명 이름의 첫 번쨰로 윤 원장이 등장한다.

이어 고동원, 김상조, 김우찬, 원승연, 전성인 등도 이름을 올렸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감독ㆍ검사제재 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현재 공정거래위원장이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경제개혁연구소 소장이다. 김상조 위원장 후임으로 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원승연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 금감원 부원장이다.

금융개혁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의 제자들이 1989년 설립한 공부 모임인 금융연구회가 핵심 싱크탱크로 떠올랐다.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반 학번 제자들이 초기 멤버다.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더민주 총선정책공약단 부단장으로 활약한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 서근우 전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김상조 위원장, 원승연 부원장 등이 그들이다. 금융에 관한 좀 더 현실적인 문제를 토론해보자는 목적으로 모였는데, 비공식 모임에서 2009년 사단법인 한국금융연구센터로 전환했다.

센터 안에 2012년 금융정책패널을 설치했다.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인 금융 전문가들이 정기적으로 금융시장이나 금융산업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정부 금융정책에 대한 보완 및 견제 기능을 수행한다는 목적에서다. 위원장은 전성인 교수이고, 위원은 김상조ㆍ원승연ㆍ서근우ㆍ신관호ㆍ주진형 등이 11명이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