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면했지만 … 산은·GM, 5000억 지원조건 놓고 충돌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 배리 엥글 GM 해외부문 사장,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이 23일 부평공장에서 노사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갈 위기에 몰렸던 한국GM이 큰 고비를 넘겼다. 노사가 협상 마감 시한인 23일 극적으로 자구안에 잠정 합의했기 때문이다.

한국GM 노사, 자구안 극적합의 #GM, 2조9000억 출자전환 조건 #산업은행에 신규자금 지원 요구 #산은, GM에 차등감자 요구하며 #“기존 지분율 17% 유지돼야 투입”

노사 합의로 법정관리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이제 겨우 첫 번째 산을 넘었을 뿐이다. 회사 정상화까진 갈 길이 멀다.

당장 최대주주인 미국 GM 본사와 2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자금 지원 방식과 규모를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GM 본사는 앞서 한국GM에 들어간 차입금 27억 달러(약 2조9000억원)를 출자전환하기로 했다. 이자가 나가는 부채를 주식(자본)으로 전환해 자본잠식에 빠진 한국GM에 산소호흡기를 꽂기 위해서다.

한국GM 사태 주요 일지

정부와 산업은행은 GM 본사 측에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해왔다. 지난 4년간 한국GM의 누적 적자 규모는 2조5000억원에 달한다. 부실 경영을 지속한 책임을 대주주가 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 수단이 바로 차등 감자(減資)다. 자본금을 줄이는 감자엔 지분율만큼 자본을 줄이는 균등감자, 대주주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우는 차등감자가 있다. 한국GM 지분은 GM 본사가 83%(상하이자동차 6% 포함), 산업은행이 17%를 갖고 있다. 출자 전환 후 균등감자를 할 경우 GM 본사 지분은 99%로 불어나는 반면 산업은행 지분은 1% 수준으로 쪼그라든다. 그럴 경우 산업은행은 GM 본사가 밀어붙이는 일방적 특별결의 안건에 거부권(비토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한국GM 정관상 특별결의 의결 요건은 85%다. 반면 GM 본사 지분만 차등감자하면 산업은행은 15%대 지분을 유지할 수 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기존 경영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GM 본사는 최소 20대 1 비율로 차등감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규 자금 투자도 관건이다. 산업은행은 대주주가 책임을 다한다면 5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GM 본사도 기존 출자금 이외에 새로운 돈을 한국GM에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GM 본사는 차등감자에 난색을 보이면서 산업은행에 5000억원의 자금 지원에 대한 투자 확약서를 요구하고 있다. 이때가 양측 협상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뿐이 아니다. GM 본사의 요구사항인 한국GM 부평·창원 공장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문제는 정부가 결론을 내야 한다.

이새누리·문희철·김도년 기자 newworld@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