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사태」발포책임 공방

광주사태 당시 발포명령의 책임규명등 진상을 둘러싸고 여야간 대결이 본격적으로 시작돼 앞으로 국회상임위와 광주특위의 조사활동을 통해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5일 오후 국회본회의 대정부 질문과정에서 평민당 정웅의원이 광주사태를 사전 계획된 음모로 규정하고 당시 계엄분소장 윤흥정장군과 정호용 당시특전사령관을 발포명령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주장한데 대해 민정당 김정길의원은 사태악화 책임이 진압책임자인 당시 31사단장 정웅씨에게 있다고 반박하는등 공방을 벌였으며, 정호용특전사령관이 발포책임자가 아니며 정웅씨가 무기를 빼앗기는등 책임이 있다고 한 오자복국방장관의 답변으로 여야의원들이 서로 고함을 지르는등 소란을 빚기도 했다.
평민당측은 오장관외 답변이 허위라고 주장, 앞으로 국방위등에서도 이를 문제삼기로 하고 광주특위의 즉각 소집을 요구했으며 만약 오장관이 계속 같은 답변을 할 경우에는 장관해임건의안을 제출키로 했다.
이와관련, 김대중평민당총재는 6일 『오국방장관의 답변태도는 대단히 불성실하고 노골적이며 도전적인 거짓말』이라고 비난하고 『정부·여당이 그런 자세라면 앞으로 광주의거진상조사의 전도가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정당측은 항간에 나도는 유언비어성소문에 대해서는 이를 정정당당히 해명하고 광주특위에 대해서도 당시의 군작전상황등을 면밀히 검토, 사실의 제시로 군행동의 정당성등 진상을 밝히기로 했다.
또 정호용의원은 곧 기자회견을 갖고 정웅의원의 발언중 자신과 관련된 부분을 해명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본회의 또는 특위에서 신상발언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호용의원은 정웅의원의 발언 중 자신과 관련됐다는 ▲발포명령자 ▲작전지휘권을 직접행사 ▲「싹쓸이」등 광주시민에 대한 모독발언등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광주사태의 발생원인·진압과정을 둘러싸고 민정당과 평민당등 야당과의 공방전이 가열, 앞으로 광주특위 개최와 함께 더욱 확산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회본회의에서 평민당 정웅의원은 『광주사태는 전두환일당이 정치일선에 나설 명분을 찾기위해 사전계획과 음모아래 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하고 『발포명령은 당시 전남북계엄분소장(윤흥정)과 공수특전사령관(정호용·현민정당의원)이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5월16일 전군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이미 국보위설치안이 상정, 결의됐고 ▲정호용사령관이 공수여단 3개대대 증파 및 최후진압작전 결행을 요청, 직접 하달하는등 현지에서 작전지휘권을 직접행사한 당사자고 실세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정당은 김정길의원을 내세워 ▲당시향토사단장(정웅)이 발포권한을 달라고 5차례 건의했고 ▲무기·탄약을 빼앗겨 군법회의에 회부되어야할 책임이 있는데도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공수부대는 31사단장의 작전책임하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고 반박했다.
오국방장관은 답변을 통해 『광주사태당시 5월21일 계엄군이 시위대에 포위된 위급한 상황에서 계엄군의한 장교가 최초로 위협사격을 가한 것으로 판명됐으며 이는 부득이한 개별적 자위조치였으며 지휘관에 의한 발포명령은 없었다』고 밝혔다.
오장관은 『광주사태진압 책임을 따진다면 80년5월타일부터 5월21일까지는 향토사 정장군에게 작전통제권이 전환된 5월21일 오후4시 이 후에는 전투병과 교육사령관인 소준열장군에게 있었다』고 말하고 『군작전지휘관의 책임은 특위에서의 면밀한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장관은 또 『당시 31사단장으로부터 발포건의를 받았으나 승인하지는 않았으며 31사단장이 예하부대에 발포명령을 하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오장관은 『정호용특전사령관은 계엄군 지휘계통에 있지 않았으며 5월21일 광주비행장에서 작전명령을 내렸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웅의원은 보충질문을 통해 오장관의 답변이 허위라고 주장하고 『얼마전 민화위에서 소장군이 작전지휘권을 5월23일10시에 인수했다고 증언한 것을 봐도 오장관답변이 허위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