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시 개입, 분기별로 순매수 공개만 할까...5월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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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현지시간) IMF 본부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를 만나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18.4.20/뉴스1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외환시장 개입 공개는 점진적으로 하면서 연착륙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6개월 단위로 공개 중인 나라들과 관련해 “아주 드문 형태”라는 표현도 썼다. 이 때문에 정부 안팎에서는 환시 개입 공개 형태가 ^3개월 단위 ^외환 순매수 내역 공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동연, “점진적으로 연착륙 추진 할 것” #악용 가능성 높은 매수,매도 총액 공개는 미룰 듯 #“6개월 단위 공개는 아주 드문 형태”...3개월 단위 공개 유력 #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김 부총리는 21일(현지시각) 기자들을 만나 “외환시장 개입 공개는 우리처럼 성숙한 경제와 외환시장을 가진 나라는 해야 할 일”이라며 “점진적으로 하면서 우리 시장에 연착륙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 등은 한국에 대해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라고 지속해서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도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개입 내역 공개를 검토 중인 상황이다. 문제는 얼마나 자주, 어느 정도의 범위로 공개하느냐는 점이다.

이와 관련한 중요 참고 기준이 2015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 시 작성된 ‘TPP 회원국 거시정책당국의 공동선언’이다. 정부는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으로 출범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 중이라 여러 모로 이 공동선언 내용을 참고해야 할 상황이다.

이 공동선언에는 회원국들이 외환시장 개입 상황에 대해 분기별(3개월)로 매수ㆍ매도 총액을 공개해야 한다는 합의가 포함돼 있다. 다만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는 다른 회원국과 달리 6개월 단위로 순매수 내역만 공개해도 된다는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이들 국가와 유사한 수준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대체적인 전망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김 부총리가 ‘점진적’, ‘연착륙’이라는 단어를 쓴 것을 두고 매수·매도 총액이 아닌 순매수 내역 공개부터 먼저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순매수 내역 공개는 당국이 외환을 사고판 흔적을 지운 뒤 내역을 알리는 형태다. 예를 들어 매수, 매도 금액이 각각 100원일 경우 순매수는 0원으로 표시돼 얼마를 사고 팔았는지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렵다.

반대로 매수·매도 총액 공개는 사고 판 내역을 일일이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외부인이 보기에 정보로서의 가치가 훨씬 높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처음부터 매수ㆍ매도 총액까지 공개하면 투기세력이 이를 이용해 원화 강세가 가속화할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해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IMF본부에서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기재정부 제공) 2018.4.22/뉴스1

김 부총리는 또 이날 “외환시장 공개는 각국이 사정에 맞게 일·월·분기 단위로 하고 있고, 아주 드물게 6개월 단위도 있다”며 “시장이 잘 적응하는 방향이라면 시기 문제는 너무 뒤로 안 가도 된다”고 말했다.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처럼 6개월 단위를 공개 주기로 할 필요는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3개국이 예외를 인정받은 건 2015년 오바마 정부 때지만, 현재의 트럼프 정부는 그런 예외를 인정해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 경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말레이시아 등과 같은 수준에서 예외를 인정받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정부가 일단 3개월 단위, 순매수 내역 공개의 형태로 외환시장 개입 공개를 시작한 뒤 매수·매도 총액 공개를 점진적으로 검토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부총리는 "결정 자체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것"이라며 "IMF나 미국, G20과 대화도 하고 요구도 받지만, 분명한 것은 결정권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또, “외환시장 개입 공개를 한다고 해도 시장에 맡기되 급격한 쏠림이 있을 때 정부가 분명히 대처하는 원칙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4월 중에는 외환시장 개입 내용 공개와 관련된 내용을 발표하지는 않는다”고 말해 내용 발표는 빨라야 다음 달 중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세종=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