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등 임명동의안 부결

국회는 2일오후 본회의를 열어 노태우대통령이 제출한 정기승대법원장의 임명동의안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에 부쳤으나 야당측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로써 임명동의안을 낸 노태우대통령정부는 중대한·시련을 겪게되는등 정국이 큰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게 됐으며 사법부도 대법원장의 공석상태가 장기화돼 큰 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곧이어 진행된 김영준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은 가 1백54, 부10 , 기권1백31, 무효1표로 가결됐다.
감사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에는 대법원장동의안 표결시 불참했던 민정당의 최운지의원이 참가해 재적의원이 2백96명으로 1명 늘었다.
그러나 이원조의원(민정)은 끝내 불참했다.
이날 대법원장 표결에서는 재적의원 2백99명중 외유증인 2명을 포함한 4명이불참, 2백95명만이 출석해 가1백41표, 부 6표, 기권1백34표, 무효 14표로 과반수 1백48표에 7표가 모자라 김재순의장이 부결을 선포했다. 이날 불참한 의원은 민정당의 최운지·이원조의원등 2명이었고 이병희 (공화) 유한열 (무) 의원은 외유중이다.
무효표중에는 가부표시를 하지 않은채 정기승내정자의 이름을 걱거나 「찬」「반」또는「○」 「×」등으로 표시한게 대부분이었다.
이날 표결에는 민정당이 찬성하고 평민·민주당이 반대, 백지투표를 해 기권표로 처리됐으며 공화당이 찬성하기로 당론을 정했으나 공화당·무소속중 18표만 민정당에 가세하고 나머지는 반대 또는 무효표를 찍었다.
이 날 재석의원 2백95명의 당별 분포를 보면 민정당 1백23, 평민 71, 민주 60, 공화 34, 무소속7명이다
13대국회들어 여야가 첫표대결을 벌인 정대법원장임명동의안 처리에서 민정당이 패배함에 따라 대법원장 표결 강행을 주장한 민정당당직자들과 청와대측근 참모들은 정치적 책임을 모면할 수 없게 됐으며 당정간에 대규모 문책인사도 예상된다.
평민당은 2일 당무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고 정대법원장·김감사원장 임명동의안에 반대키로 결정하고 본회의 표결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는 들르지 않고 명패함에 명패만 넣기로 했다.
김대중 총재는 정씨의 형사지법원장등 과거행적을 들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후 천주교정의사제단에서 선거부정을 물어 제소했으나 재판을 이유없이 지연시켜 직무유기로 고발된 상태라고 반대이유를 지적했다.
김총재는 또 김감사원장 내정자에 대해 유신 때 청와대사정비서관이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했다.
평민당은 표결방법에서 민주당과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일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정대법원장 및 김감사원장의 임명동의를 거부키로 당론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출석은 하되 기표하지 않는 방식으로 반대를 명확히 표시키로 하고 그 구체적 실천방법은 투표직전에 지도부에서 결정, 의원들에게 통지키로 했다.
김영삼 총재는 의총에서『정대법관이 대법원장으로 동의를 받을 경우 제2의 사법파동이 일어 날 것이 분명한데도 이를 강행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할 의사가 노태우대통령에게 과연 있는지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이를 부결시켜 노대통령을 각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화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총을 열어 대책을 논의, 의원들의 찬반이 엇갈렸으나 찬성키로 결정했다.
서울줄신 일부 의원들은 야권과 공동보조를 취해 부결시키자고 요구했으나 김종필총재와 김용채총무 및 충청도출신의원들은 인사문제에 당논을 정하는데 반대했다.
김종필 총재는 이날 의총에서 『나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히고 『자유투표를 당론으로 하되 조용히 동의를 해주고 그 사람의 소신에 따라 일을 해나가는 것을 지켜보자』고말해 사실상 공화당은 찬성투표를 하도록 종용했다.
김총재는 『대법원장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으로 사법부수장을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통치철학의 일부라고 봐야한다』고 말하고 『국회동의절차에서는 새로 임명될 사람이 국가에 위험한 인물인가만 판단하면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