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기동본부, 패션허브로 탈바꿈...인체지방 재활용도 가능해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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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부지에 패션혁신허브가 조성되고 폐인체지방의 재활용이 가능해지는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동대문 패션타운 야경

정부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기업 등의 투자 수요가 있지만 규제 등으로 인해 실제 투자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지자체 8건에 대해 규제 완화 등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혁신성장 정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노후한 서울경창철 기동본부를 조속히 이전해 해당 부지에 패션헉신허브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 사안은 서울시가 전체 이전, 경찰청이 기동타격대 등 일부는 도심 내 분산 이전 주장을 고수해 해결이 되지 않았다. 정부는 대체부지를 마련해 기동본부ㆍ기동타격대를 분산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동대문 일대를 패션혁신허브 조성하기로 했다. 총사업비 1100억원 이상의 투자를 통해 국내 패션의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게 정부와 서울시의 계획이다.

폐(廢)인체지방을 활용한 의약품 개발도 허용된다. 지방흡입시술 부산물로 얻어지는 폐인체지방에서 추출되는 콜라겐은 의약품 등의 원료로 활용 가능하다. 하지만 현행 법상 인체지방이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재활용되지 못하고 전량 폐기처분돼 왔다. 정부는 폐인체지방을 활용한 의약품, 의료기기 품목허가를 얻은 경우에 한해 재활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허가 지연으로 논란이 됐던 판교 테크노밸리내 기업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확장도 조속히 허가하기로 했다. 현재 일부 기업은 확장을 원하지만, 애초 제출했던 사업계획과의 차이로 경기도의 허가가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기업ㆍ관계기관이 데이터센터 확장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조속히 수행해 올해 상반기에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정부 추산으로 2022년까지 3800억원 투자 및 500여명 고용 창출이 기대되는 사업이다.

대구 낙동강 국가하천부지에는 드론 시험비행장이 조성된다. 원래 이 곳에는 튜닝카 테스트베드가 구축될 예쩡이었지만 해당지역이 근린친수지구라 환경오염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진척이 늦어졌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 때문에 드론 시험비행장 등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사업으로 대체 추진하기로 했다.

마리나업 등 신유형의 관광사업이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개편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신유형의 관광사업이 법령상 관광사업에 미해당해 세액감면 등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개선을 요구해왔다.

광주광역시 산업단지 소재 국유지를 매입해 공장 증설을 추진중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도 관계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이 내려지는 대로 조속히 허가를 내려주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이나 연구개발특구에서도 수소차 충전소 설치 및 수소연료 판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민간사업자가 국ㆍ공유지내에에 친환경차 충전소 설치시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경감해주기로 했다. 법이 개정되면 제주도의 경우 2022년까지 전기차 급속 충전기 1000기가 늘어나 총 350억 원의 투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다.
세종=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