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청와대 임종석 명의 ‘김기식 질의서’ 접수…“면밀히 검토”

김기식 금감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증권회사 대표이사 간담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각종 논란의 적법성 여부 판단을 묻는 청와대의 질의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된 청와대 질의서는 이날 오후 6시를 넘겨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됐다.

통상 유권해석을 묻는 질의서가 접수되면 조사2과나 해석과 등 해당 부서에서 검토ㆍ처리하지만, 이번 건은 중대한 사안인 만큼 중앙선관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 전체회의에 부쳐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선관위에 공식 판단을 요청한 내용은 ▶임기 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의 퇴직금을 주는 행위 ▶피감기관이 비용 부담한 해외출장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의 해외출장 ▶해외출장 중 관광 등 4가지 사안의 적법성 여부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 관계자는 “질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할 문제”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선관위는 김 원장의 ‘5000만원 셀프기부’ 의혹과 관련해 “2년 전 김 전 의원의 질의에 그러한 답변을 했다. 당시 법 규정에 따라 안내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청와대 질의에 김 전 의원의 기부행위에 대한 판단 요청도 있는 만큼 당시 사안에 대해 들여다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같은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김기식 원장 사례에 대해 중앙선관위원회에 적법 여부를 질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청와대가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해 ‘해임사유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야당을 중심으로 김 원장 사퇴 여론이 확산되자 이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김 대변인은 “이런 질의서를 보낸 것은 김기식 원장의 과거 해외출장을 평가하면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물론 공직자의 자격을 따질 때 법률의 잣대로만 들이댈 수는 없다. 도덕적 기준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김 원장이 티끌 하나 묻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며 “그렇더라도 그의 해외출장 사례가 일반 국회의원들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과연 평균 이하의 도덕성을 보였는지 더 엄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