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에도 원전 유지","주력은 재생 에너지" 애매한 日

일본 정부가 2050년에도 원전을 계속 가동하는 방향의 에너지 전략을 마련중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원전사고 6년이 지난 2017년 6월에도 남아있는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건물 외부의 사고 흔적 [연합뉴스]

일본 경제산업성의 전문가 모임인 ‘에너지 정세 간담회’가 10일 제안한 ‘2050년 일본의 에너지 전략’보고서에서 확인됐다.

日 경제산업성 전문가 보고서 발표 #정부와 '탈 원전'여론속에서 양다리 #"원전 줄이되, 기술과 인재는 확충"

 보고서는 태양광 발전 등 재생 가능 에너지를 ‘주력 전원’으로 규정했지만, "온실 가스의 배출이 적다"는 이유를 들며 원전도 유지한다는 방침을 포함시켰다.

재생에너지를 전체 전력에서 어느 정도 비율까지 충당할지에 대해선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아베 정권은 지구온난화 대책의 국제적인 틀을 규정한 파리협정에 따라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8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일본 정부는 전문가 그룹의 제안을 검토해 올 여름 개정할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에도 일부를 반영할 계획이다.

원전 재가동에 대한 반대론이 강하게 제기되는 상황이지만 일본 정부는 일단 장기적으로 원전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전문가들의 제안에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의 교훈을 토대로 원전에 대한 의존도를 가능한 한 줄여나간다”면서도 원전을 ‘탈 탄소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선택지중 하나로 제시했다.

원전관련 인재와 기술의 강화에 즉시 착수해야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정작 원전의 신설이나 증설 문제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아 “내용이 너무 애매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샤프가 후요종합리스와 공동 투자로 지난해 5월 미야자키현 시치카슈쿠쵸에 착공한 대규모 태양광발전소의 개요도. [사진 샤프]

재생에너지에 대해선 “외국에서는 재생에너지의 가격이 크게 낮아지고 있다. 경제성장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탈 탄소화'가 실현 가능하다는 기대가 생기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가 재생에너지를 ‘주력 전원’으로 규정하긴 했지만 이를 실제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장애물이 많다고 일본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다.

요미우리 신문은 “국토가 좁기 때문에 태양광 설비나 풍력 발전기를 설치할 토지가 한정돼 있다. 그래서 대량 발전이 어렵고, 재생 에너지 발전 비용도 유럽 등과 비교할 때 높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전문가 그룹의 보고서를 두고는 “원전 유지 쪽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경제산업성 등 일본 정부의 입장, 또 일본 사회에서 강해지고 있는 ‘탈 원전’ 여론 속에서 엉거주춤한 자세를 취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