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유감" 의협 "협의 창구 폐쇄"…'문재인 케어' 갈등 고조

29일 서울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문재인 케어 논의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대한병원협회-보건복지부 간의 실무협의체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두고 의료계와 정부 간의 대화가 결렬됐다. 보건복지부는 ‘유감’을 표시했고, 대한의사협회는 "모든 협의 창구를 단절하고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의협이 법적 대응과 집단 휴진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문재인 케어’를 둘러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최대집 의협 회장 당선 후 첫 협의 진행 #평행선 달리다 종료…정부 "수용 불가" #초음파 검사 건보 적용 확대, 내달 실시 #의협, 기자회견 열고 법적 대응도 준비

29일 서울에서 복지부와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대한병원협회가 참석하는 10차 의-병-정 실무협의체가 열렸다. 의료계 내 강경파인 최대집 의협 비대위 투쟁위원장이 23일 의협 회장에 당선된 이후 첫 공식 만남이다. 이날 협상장에는 다음 달 1일 실시 예정인 간ㆍ췌장 등에 대한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건보 적용 문제가 올라왔다.

하지만 의협과 복지부는 서로 평행선을 달린 채 짧은 협의를 종료했다. 이날 협의체에서 의협은 6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정부의 답변을 요구했다. ▶상복부 초음파 건보 적용 고시 철회 ▶시행 시기 추가 논의 ▶본인 부담률 80% 예비급여 수용 불가 ▶방사선사의 상복부 초음파 검사 불가 등이다.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복부 초음파에 대한 건보 적용도 예정대로 진행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의 요구 사항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거라 정부가 도저히 선별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다. 초음파 검사 건보 적용 확대는 국민과 한 약속이고, 이미 수년 전부터 의료계와 협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원래대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는 “의협이 수용하기 어려운 초음파 급여화 고시 철회 등을 이유로 협의 중단을 선언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자. [사진 대한의사협회]

의료계는 즉각 반격에 나섰다. 협의 결렬 직후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최대집 회장 당선자가 참석하는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공지했다. 앞으로의 투쟁 방향 등 대정부 메시지를 공식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최 당선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와 앞으로 대화는 없다. 4월 중으로 강력한 투쟁을 확실하게 보여주겠다”면서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항의의 뜻을 표하는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 달 초 각 시도 의사회장 들과 긴급회의를 추진하고 대한전공의협의회와도 만나겠다. 이를 거쳐 총궐기대회, 집단 휴진 등 집단 투쟁의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에 대한 법적 대응에도 나섰다. 의협 소속 변호사들이 이날부터 가처분 소송 등 초음파 검사 보험 적용을 막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의료계와 정부 간의 대화 채널 일체를 끊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건보 정책 사항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탈퇴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최 당선자는 "5월 1일 취임 직후에 복지부는 물론이고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연결된 대화 창구와 협의체를 전부 중단하는 걸 빠르게 추진하겠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