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군대 잡초제거ㆍ제설은 병사 대신 민간인이 한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제1야전군사령부를 찾아 평창 겨울올림픽과 패럴림픽 지원 장병들을 격려하고 국방개혁 2.0에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국방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7일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를 방문해 평창겨울올림픽 지원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육ㆍ해ㆍ공군 장병을 격려했다. 송 장관은 “평창겨울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성공적이고 안전하며 평화로운 행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힘든 곳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준 군 장병들의 헌신 덕분”이라고 치하했다.

송 장관은 또 병사들과의 간담회에서 ‘국방개혁 2.0’에서 병 복지ㆍ병영문화 분야 6대 개혁과제에 대해 설명한 뒤 의견을 들었다.

◇병 봉급 인상=송 장관은 “병 봉급 인상을 통해 우리 장병들이 사회진출에 든든한 디딤돌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병사들이 군 복무 기간에 외부지원 없이 병영생활이 가능하고 전역 시 사회진출의 마중물로 사용할 수 있는 목돈 마련이 가능한 수준으로 병 봉급을 인상할 방침이다.

병사 봉급은 올해 병장 40만5700원, 상병 36만6200원, 일병 33만1300원, 이병 30만 61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2022년에는 병장 67만6100원, 상병 61만200원, 일병 55만2000원, 이병 51만100원이 된다. 국방부는 20022년 봉급 수준이라면 군 생활을 하면서도 전역할 때 한 학기 등록금 수준인 600만원 정도의 목돈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불합리한 관행ㆍ부조리 근절=간부가 병사를 사적 목적으로 운용하거나 지시하는 게 금지된다. 병사들은 일과시간이 끝나면 개인생활을 최대한 보장받는다. 군 생활에도 출ㆍ퇴근 개념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과 시간이 끝나면 간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생활관(옛 내무반)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 국방부는 또 병사들이 평일 일과 후 외출과 휴대폰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역 임무 대체=장병들이 군 생활에서 제초ㆍ제설ㆍ청소 등 사역 임무를 제일 힘들어하는 것으로 꼽는다. 전방지역의 경우 평균 제초 대상면적은 축구장 백여개를 이어붙인 크기만큼 광범위하다. 한여름에는 잡초의 성장 속도가 너무 빨라서 오전 5시 반부터 일어나 제초작업을 실시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식당ㆍ도서관ㆍ세탁실 등은 별도 관리 인력이 없기 때문에 장병들이 돌아가며 청소해야 한다. 비용 문제로 인하여 연병장ㆍ작전도로와 같이 평탄한 장소도 제설차 등 장비를 활용하는 대신 장병들이 직접 넉가래와 눈삽, 빗자루로 제설 작업을 해야 하는 현실이다.

2016년 8월 육군39사단 거제대대 장병들이 새롭게 마련된 병영생활관에 입주한 뒤 환호하고 있다. 병사 봉급이 오른 1월 19일에도 전 군의 생활관에서 이처럼 기뻐하는 병사들이 많았다고 한다. [사진 39사단]

송 장관은 “각종 사역 임무가 대개 휴식 시간에 이뤄지기 때문에 장병들의 고충이 매우 큰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사역 임무를 민간 인력과 장비로 대체할 계획이다. 군부대 주변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도 노리고 있다.

◇군 사법제도 개혁=영창제도를 폐지하고 인권친화적인 군기교육을 신설한다. 인권센터를 만들고 군 사법 시스템을 고쳐 장병들이 군 생활 중 인권 보호받도록 할 예정이다.

◇군 의료시스템 개편=의무후송전용 헬기(메디온) 8대를 2020년까지 우선 전방 지역에 배치한다. 병사들의 민간 의료기관에 편하게 갈 수 있도록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고친다. 2020년까지 총상ㆍ폭발상ㆍ다발성 외상치료를 전담하는 국군외상센터를 세운다.

◇제대군인 일자리 확보=전역 전 취업역량 강화교육, 창업역량 강화를 위한 장병 특화 프로그램, 민간 전문상담관의 진로상담, 국가기술자격 취득 지원 등을 마련한다. 복무 중 구직 활동(상병 이상 이틀)이나 취업 교육(15일)을 위해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군 복무 경험과 직무를 자세히 적은 군 복무 경력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