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뭘 주고 받았나… 자동차 양보, 철강 관세 면제 불구 당장 수출 타격은 철강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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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국산 철강의 대(對)미 수출이 4분의 1가량 줄게 됐다. 한국산 철강에 대한 25%의 관세 부과를 면제받은 데 대한 대가다. 한국의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수입 쿼터는 2배 늘었고,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시기는 20년 미뤄졌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2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뉴스1]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상(FTA) 개정 및 철강 관세 부과 관련 협상 결과를 설명했다. 올 1월 시작된 한ㆍ미 FTA 개정협상은 애초 1년 이상 걸릴 거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철강 관세 문제와 연계되며 양측이 이달에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해 예상보다 이르게 결론을 도출했다.

[한미 FTA 개정 협상 마무리] #미국산 자동차 수입 쿼터 2배 늘리고 #한국산 픽업트럭 관세철폐 20년 늦춰 #철강 올해 수출량 전년비 74%로 제한 #유정용 강관은 대미 수출 반토막 불가피

당초 예상대로 미국의 주요 관심사였던 자동차 시장에 대한 한국 측의 양보가 이뤄졌다. 한국의 대(對)미 흑자의 상당 부분은 자동차 분야에서 나온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자동차 분야의 대미 흑자 규모는 129억6600만 달러다. 전체 대미 무역흑자(178억7000만 달러)의 72.6%를 차지한다.

미국의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철폐 기간은 애초 2021년에서 2041년으로 미뤘다. 또 앞으로 미국 자동차 회사는 한국의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차량을 연 5만대까지 한국에 팔 수 있다. 지금까지는 2만5000대를 한국에 수출할 수 있었다. 예컨대 방향지시등이 빨간색으로 출고되는 미국 차는 한국의 기준(주황색)에 맞지 않는데 이 차도 한국에 연 5만대까지 팔수 있다.

한국 자동차 업계가 당장 피해를 보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국 회사들은 아직 미국에 픽업트럭을 수출하지 않는다. 미국 자동차 회사 중 한국에 연 2만5000대를 넘게 수출하는 회사는 한 곳도 없다. 쿼터량이 늘었지만, 실제 시장의 영향은 없다는 얘기다.

우려했던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부품 의무사용과 같은 미국의 요구도 반영되지 않았다. 박성훈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양국의 자동차 시장 구조를 비춰볼 때 이번 협상으로 국내 기업이 받는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국산 픽업트럭의 미국 진출이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또 미국에 수출한 독일 등 유럽 차의 한국 진출 확대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철강의 경우 관세 폭탄은 피하게 됐지만 당장 수출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 한ㆍ미 양국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 부과조치에서 한국을 ‘국가 면제’ 대상국에 포함했다.

대신 미국에 대한 수출량을 제한하기로 했다. 2015~2017년 3년간 연평균 수출량(383만t)의 70%(268만t)에 해당하는 수출 쿼터를 설정한 것이다. 지난해 수출량(362만t)과 비교하면 약 74% 수준이다. 이 쿼터를 모두 채워도 대미 철강 수출은 4분의 1 정도 줄게 됐다.

품목별로 쿼터량이 다르다. 직격탄은 유정용 강관 등 강관류가 맞게 됐다. 이 제품의 올해 수출 쿼터는 104t이다. 지난해 수출량(203t)의 절반 수준이다. 강관류가 전체 대미 철강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걸 고려하면 철강 수출 전체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특히 유전ㆍ셰일가스 채취용으로 쓰이는 유정용 강관은 국내 수요가 없고, 미국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정부는 나쁘지 않은 협상 결과라고 주장한다. 애초 미국 상무부의 철강 관세 권고안은 세 가지였다. ①모든 국가 대상 최소 24% 관세 ②12개국 대상(한국 포함) 최소 53% 관세 ③2017년 수출대비 63% 쿼터 설정이다.

이 세 가지 조건과 견주면 이번 협상 결과가 낫다는 것이다. 다만 유정용 강관 등의 제품에 대해 정부는 “전년 대비 큰 폭의 수출 감소가 불가피하다”라며 “정부는 강관 업체에 대해 수출선 다변화, 내수진작 등 피해 최소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이른 시일 내에 분야별로 세부 문안 작업을 완료하고 정식 서명을 할 계획이다. 이후 국회 비준 동의 등을 추진한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