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비핵화 원칙, 북·미는 본격 논의 가능성"

민회협이 21일 프레스센터에서 남북·북미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로드맵을 주제로 통일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 민화협 제공]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검증이 가능한 비가역적 비핵화와 구속력 있는 대북 안전보장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화협, '2018 통일정책포럼' 열어 #한반도 평화정착 위한 로드맵 논의 #한반도 비핵화·냉전구도 타파 위해 #상호 입장 균형있게 묶어 이행해야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는 2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8 민화협 통일정책포럼’에서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 냉전 구도 타파와 평화체제 수립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며 “비핵화와 대북 안전보장을 타결하는 그랜드 바게닝(Grand bargaining·큰 거래)의 일환으로 ‘비가역적 이중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북,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서 교수는 “북한이 두 정상회담에 차별을 두어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 원칙을 언급한 후 구체적인 방안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본격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며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 상호 입장을 균형 있게 묶어 내고 이행을 후퇴시키지 않도록 하는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북,북·미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로드맵’을 주제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상임대표 의장 김홍걸)가 주관한 이 날 정책포럼에는 정부와 학계, 통일 관련 단체 등의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잇따라 열리는 정상회담이 한반도에서 지속가능한 평화체제를 구축할 기회라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환경과 조건, 과제 등을 논의했다.

남북 간 소통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의 핵 폐기가 단기간 내에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시로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양 정상들뿐만 아니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조명균 통일부장관과 이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 송영무 국방장관과 박영식 인민무력상 간에도 핫라인을 개통해 양측이 긴밀하게 협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실장은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면 국제사회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북한의 협상 의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북·미수교 등을 조건으로 핵 폐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관광 재개도 가까운 미래에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영교 통일문화연구소 연구원
chung.yeonggy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