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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사용· ‘평일 외출’ 허용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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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과 사진은 관계 없음) [중앙포토]

(기사내용과 사진은 관계 없음) [중앙포토]

군 당국이 병사들의 평일 외출제도 도입 및 병영 내 휴대전화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는 6일 '국방개혁 2.0' 핵심 과제의 하나인 병영문화 개선과 관련해 이 같은 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병사들은 주말을 제외하곤 영외 외출이 금지되어 있다. 또 휴대전화는 병영 내 반입 금지 물품이다.

군은 이 같은 관행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부모가 사업과 종교 활동 등으로 주말에 타지역에서 복무 중인 자식 면회를 할 수 없는 처지를 고려해 병사들의 평일 외출도 가능하도록 검토 중"이라며 "병사들에 대해서는 평일에도 성과제 외출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입대하는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부대로 가지고 들어가 일정 장소에 보관했다가 부대 책임자의 통제 아래 일과 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휴대전화를 통해 군내 보안이 유출되는 사고를 막도록 일부 보안 조치를 취하면 일과 후 사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방부는 현재 430여 명인 장군 정원도 대폭 감축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군은 "현재 27개에 달하는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을 대폭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라며 "국방부 장관의 지휘통제 범위 적절성 및 조직과 예산의 효율성을 기준으로 평가 작업을 거쳐 축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육·해·공군 본부 내 유사한 기능의 조직을 통폐합하고, '차장' 또는 '처장' 직위 등이 필요하지 않은 부서 등을 추려내는 등을 통해 구조 개편을 하고 있다.

일부 직할부대장의 계급도 장군에서 대령급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사 복무 기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육군은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방부는 전환대체복무자 축소 등 현 병역제도의 탄력적 운용과 과학기술 기반 정예화 구조 개혁 등을 통해 복무 기간 단축 수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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