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예방주사 맞자"…지방선거 앞둔 여야 성범죄 주의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미투(MeToo) 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여야가 6월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심사를 앞두고 성폭력 주의보를 울리고 있다. 공천심사 과정에서 후보자의 성범죄 전력을 파악하지 못했다가 뒤늦게 선거운동 기간 중에 문제가 불거지면 해당 지역 판세는 물론 전체 당 이미지에 큰 악영향을 받기 때문에 각 정당들은 예방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향후 모든 공직선거에서 확정된 당 후보자는 1시간 이상의 성평등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결정했다. 김현 대변인은 "성평등 교육은 17개 시도당위원회의 여성리더십 센터나 외부기관을 통해 진행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에도 의원총회에서 성평등 교육을 실시했다. 여성운동가 출신 민주당 비례대표 정춘순 의원은 강연자로 나서 의원들이 일상에서 유의해야 할 언행을 소개했다. "요즘 기자들은 얼굴보고 뽑나" "여자는 꽃이다" 등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하자 몇몇 의원들이 놀라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페이스북 페이지 '여의도 옆 대나무숲' 캡처]

정 의원은 국회 보좌진이 모인 페이스북 익명 페이지 '여의도 옆 대나무숲'을 민주당 의원들에게 직접 보여주기도 했다. 해당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요새 여자 보좌진들끼리 만나면 미투 이야기만 한다" "의원님 등잔 밑이 어두우시네요" 등 일부 의원들의 부적절한 성 인식을 지적하는 글들이 다수 게재돼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27일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서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됐거나 현재 관련 범죄로 기소 또는 재판 중인 경우 공천 신청을 허락하지 않기로 했다.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미투 운동이 사회 다방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만큼 지방선거 공천에서 성 관련 비위가 있는 부적격자는 공천하지 않겠다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유승민(왼쪽)·박주선(오른쪽) 공동대표가 2일 국회에서 정의당 이정미(가운데) 대표를 예방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2일 "진보·보수를 떠나 함께 미투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자"는 의견을 밝혔다. 바른미래당의 박주선·유승민 공동대표는 이날 오후 취임인사차 국회에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예방했다. 이 대표는 "상대진영을 공격하는 수단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여성이 함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데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유 공동대표는 "진영을 가릴 것 없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바로 잡자"며 "앞으로 정의당과 공유할 공간이 많을 것"이라고 답했다. 박 공동대표는 "성폭력은 우리나라가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라고 지적했다.

미투 운동을 응원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안도 연이어 발의됐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지난달 25일 국가·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미투응원법'(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성 관련 비위를 저지른 공직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발의했다. 바른미래당은 권력형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등 내용의 패키지 법안인 '이윤택 처벌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평화당 정책위의장 황주홍 의원은 ▲공직사회 갑질·성폭력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 ▲강제추행 실형 부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갑질·성폭력 방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