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 실시는 내년 상반기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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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①13대 국회의 최우선적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②야권 3당간 협조체제 유지를 위해 어떤 복안을 갖고 있습니까. ③내주 초 열릴 3김 회담에서 우선 어떤 문제를 논의할 생각입니까. ④광주사태와 5공화국 비리에 대한 조사방향과 처리방법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⑤노태우 대통령과의 면담 방법은 4자 회담 또는 개별회담 중 어떤 것이 좋다고 봅니까. ⑥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주로 무슨 문제를 논의하겠습니까. ⑦앞으로 야당 지배의 국회와 정부가 대립할 경우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까. ⑧노 대통령의 올림픽 후 중간평가 공약에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⑨지자제실시와 관련, 그 시기·범위 및 자치 단체장의 직선문제 등에 대한 복안은 무엇입니까. ⑩차기 대통령 선거에도 다시 대권에 도전할 생각입니까.

<"여야 함께 대화정치의 기틀 세워야">김대중 평민당 총재
①우선 야권 3당이 밀접히 연합하는 태세를 갖추고 이를 기반으로 여야가 모든 것을 대화로 풀어나가는 대화정치의 기틀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 유신체제와 제 5공화국의 잔재를 청산하는 일입니다.
②겸손하고 성실한 태도로 민주당·공화당과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각 당의 특색있는 발전, 또는 그 입장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공동 목표를 위해 협력해 나가되 이 나라 민주발전과 정치적·경제적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할 것입니다.
③원 구성문제와 제5공화국의 유산 청산, 3당의 협력 방안 문제 등을 논의할 생각입니다. 또 대통령과의 대화시기·절차·방법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봅니다.
④진실은 반드시 분명히 밝힌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야 희생된 영령과 광주시민의 명예 회복이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처벌은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는 개원 즉시 조사위를 구성, 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조사대상에는 성역이 없습니다.
⑤야권 3당의 총재가 만나면 여기서 협의,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⑥정부·여당이 진심으로 민주주의를 하고 국민의 생존권을 돌보고 남북 평화와 통일에 노력하면 우리도 정부와 같이 협력해서 새로운 대화 정치시대를 창조하고 싶다는 뜻을 전하겠습니다.
5공화국의 유산 청산에 있어 청산인의 입장에 서야지 유산 관리인 또는 상속인의 입장에 서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겠습니다.
이것이 노 정권의 입장을 해방시켜 주는 것이며 그런 입장에서 5공화국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또 전세계가 참가하는 올림픽에 동족인 북한이 참가토록 우리측이 아량을 베풀도록 강조하겠습니다.
⑦여야 대화로 풀고, 국민 여론에 따라 결정하며 그 다음 법대로(원만히 개정된 법에 따라) 풀어나가겠습니다. 이런 연후 그 결과로 다음 선거에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⑧본인이 약속한 것이므로 본인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또 국민 여론을 보고 최종태도를 결정하겠습니다.
관련해서 프랑스처럼 대통령 선거에서도 2차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개헌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야당에 대해서도 무리한 통합을 요구하지 않고, 선출된 대통령에 대해서도 과연 다수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란 느낌을 주어 정치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⑨금년 늦은 가을이나 내년 봄에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전에 법 개정을 해야할 것입니다.
폭은 전면실시며 단체장은 물론 직선제여야 하고 단계적으로 실시해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⑩이 문제야말로 현재로선 전혀 관심이 없는 사안입니다. 민주화의 뿌리를 튼튼히 박아 국민 생존권을 위한 정의경제, 남북한의 평화 증진, 통일의 길을 닦는 것이 앞으로 4년 동안의 기본 목표입니다.

<"대통령 재 신임공약 반드시 지켜야">김영삼 민주당 총재
①5·16, 5·17로 비롯된 군사권 위주의 문화의 어두운 유산을 말끔히 청산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5공화국의 부정·비리 척결, 구속자 석방, 사면·복권·반민주 악법의 개폐, 광주의거 진상 조사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둘째 국회법 개정, 국정 감사권법 보완 등의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②확고한 민주개혁을 위해 긴밀하고 구체적 협조체제가 요구됩니다. 상설기구의 구성이나 당 공식 채널을 통한 협력방안 등 현재 거론중인 방안 가운데 당리당략에 얽매임 없이 가장 효율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③헌정사상 최초의 경험인 4당 체제하에서 야권 3당이 협력과 독자 노선이라는 두개의 가이드 라인을 각기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것을 먼저 검토하게될 것입니다. 아뭏든 책임감을 갖고 이 나라의 진정한 발전이 무엇인가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작정입니다.
④개원 국회나 원 구성 후 열리는 첫번째 임시 국회에서는 이 문제의 철저 규명을 위해 국정 조사권 발동,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국회 내 특위구성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복적 처벌은 단연코 반대하며 법적 처리와 정치적 해결을 조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⑤단독 요담의 필요성은 아직 느끼지 않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이 어느 한 당이 아니라 4당에 공히 책임을 부과한 만큼 네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정국 안정과 확고한 민주화실천을 국민 앞에 약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⑥우선 시급하고도 원만한 원 구성문제와 정국 안정을 위한 민주화조치, 특히 양대 선거에서 있었던 노태우 대통령과 민정당의 공약 이행을 촉구하게 될 것입니다. 공약이행 여부는 노태우 정권의 민주의지를 알아보는 시금석입니다.
⑦국민의 편에 서서 정도와 대도를 가는 정치력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13대 국회는 국회와 행정부간 상호 견제와 감시기능을 높여 우리의 정치문화를 한 차원 높이고, 정치부재 시대에서「정치다운 정치」를 펼치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⑧노 대통령이 그런 공약을 한 의도가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재 신임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⑨국민들이 양대 선거로 지쳐 있고, 올림픽을 앞두고 있으므로 내년 상반기까지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제는 특별시·직할시·도, 시· 군·구·읍·면 동까지 전면 실시해야 하며 자치 단체장의 직선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치 단체장은 당연히 주민 직선에 의해 선출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지자제 조기전면 실시의 입장입니다만 여러 가지 정치상황을 고려, 일정기간 단계적 실시는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⑩우리 나라 민주화를 위해 이 한 몸 바치겠다는 생각에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미완성의 민주화를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비민주 악법 개폐 본격 추진하겠다">김종필 공화당 총재
①의회 정치의 기능을 회복해야 하며 각종 비민주적인 악법의 개폐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또 5공화국의 각종 국민적 의혹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②3야당간의 협의가 매우 긴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므로 3야당 협의기구는 가능하다면 상설화시키되, 문제의 사안에 따라 그때그때 협의의 주체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③우선 앞으로의 정국 운영에 관한 대강을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국원 국회의 운영문제, 국정의 현안 문제에 대한 국회차원의 대응 방향, 3야당간 협의체 구성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며, 이른바「1노3김」회담에 관한 의견 교환도 있게 될 것입니다.
④국회 내에 광주사태 진상 조사 특위와 5공화국 비리조사 특위를 각각 구성, 국정 조사권의 기능을 갖고 필요한 모든 사람과 조직을 대상으로 철저히 그 진상을 파헤쳐 국민의 의혹을 말끔히 씻어주어야 합니다.
진상 규명에 따른 책임 추궁도 정치와 도의, 그리고 법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것이 감정이나 보복적인 차원이 아니라 차후 이런 불행한 일들이 재현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하는데 그 뜻을 두어야 합니다.
⑤우선은 대통령과 3김씨가 같이 만나는게 좋겠습니다.
⑥앞으로의 정국 운영에 관한 각 당의 입장 개진과 협력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본다는 것은 정국의 안정과 정치발전을 위해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뜻에서 1노3김 회담은 이번 국회 개원 전에 열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⑦극단적인 경우를 미리 상정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국회와 정부는 대립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반드시 대화와 타협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⑧이 시점에서 이 문제를 거론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여 측이나 야 측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나름대로의 불순한 정략적 차원에서 이용하려 한다면 안 되는 것이지요.
솔직이 말하면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국민이 투표로써 보강해준 임기는 지켜지는 것이 순리고 원칙입니다.
⑨지방자치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에 앞서 꼭 해야할 일은 지자제를 실시하는데 있어 자치 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지자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의 실시 대상도 특별시와 도·시·군·구·읍·면까지 전면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공화당의 방침입니다.
⑩4년 후 당원들의 의사에 따라야 할 일이지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한번 도전에 나설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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