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부담 갈수록 무거워진다|중기재정계획안 세부 내용

◇세금부담 ▲올해는 국민총생산 대비 17.3%인 조세부담률이 89년 17.6%, 90년 18.5%, 91년 19.2%, 92년 20%로 갈수록 무거워진다.
국민 1인당 세금부담은 올 봄의 44만4천원에서 89년 49만7천원, 90년 57만1천원, 91년 65만1천원, 92년 74만5천원으로 각각 늘어나게 된다.
▲내국세·방위세·교육세는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당초 6차 계획보다 늘어났다. 반면대내개방의 추진으로 인한 관세율 인하 및 원가의 절상에 따라 관세수입은 해마다 줄어 올 봄 2천2백억원 정도가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 관세수입은 오는 92년에는 1천6백60억원 규모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방위비 ▲빡빡한 예산을 융통성 있게 돌려쓰기 위해 가장 「발상전환」이 필요한 비목이다.
지난 84년까지는 GNP의 6%, 85년부터는 GNP의 5.5%씩을 경직적으로 떼어 방위비에 충당해왔는데, 정부는 앞으로 방위비도 다른 부처 예산처럼 사업별 예산소요를 일일이 심사해서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공무원 보수 ▲오는 92년에는 공무원 보수가 국영기업체 보수의 90% 수준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대통령선거 때 「국영기업체 수준」의 공무원 보수를 약속했던 여당의 공약도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보수인상은 하위직부터 우선 추진하고, 또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종종 민간기업의 임금인상이나 추곡수매가인상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기본급 인상과 함께 시간외 수당·야근수당·휴일수당 등 수당제도를 많이 활용키로 했다.
◇농어촌 지원 ▲농어가 부채경감은 이미 추진하고 있는 내용만을 그대로 시행한다. 이 경우 내년부터 92년까지만 이차보전 등으로 모두 6천4백32억원이 든다는 계산이다.
부채탕감을 외친 야당들이 어떻게 나올지, 탕감을 할 경우 돈은 어디서 끌어댄다고 할지 자못 궁금한 대목이다.
▲4천6백60억원을 투자해 현재 78%인 경지정리율을 92년에는 91%까지 끌어올리고 1천9백21억원을 들여 배수시설률도 올해의 41%에서 62%까지 높인다.
▲농공지구를 92년까지 3백개로 늘려(2천7백72억원 투자) 83만명의 고용효과를 기한다. 또 92년까지 농수산물 도매시장 12곳을 건설하고, 90년에는 연간 3조원의 영농어자금을 공급하며(올해는 1조5천8백40억원), 89∼92년간 총 6천8백㎞의 도로를 포장한다. 92년에는 군도 포장률이 46%(올해 24%), 지방도 포장률이 70%(올해 46%)가 된다.
◇사회복지 ▲내년부터 도시 의보를 실시하고 보험료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한다.
▲90년부터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 인문고 학생에까지 학비를 지원한다. 또 국가유공자중 노령부가연금 지급대상을 현재의 80세 이상에서 90년부터는 75세 이상으로 늘린다.
▲산업구조조정에 따라 생기는 실업자의 전직을 위해 매년 약 l만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시키고 창원에 4년제 직업훈련대학을 세운다.
◇교육 ▲현재 학급당 56명인 학생 수 상한을 91년에는 50명으로 낮추고 91년부터는 2부제 수업을 완전히 없앤다. 초·중교원의 해외연수를 올해 5백명에서 92년에는 3천명으로 늘린다.
▲강의실·도서실 등의 대학시설은 지방대학 우선으로 지원하고 국립대와 사립대의 수업료 격차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대학생 학자금 융자는 매년 1천2백억원 수준을 유지한다(연리 5.5%).
◇사회간접자본 ▲부산시 관통 제2도시고속도로를 내년에 착공하고, 판교∼구리, 신갈∼반월간 등 이미 착공한 고속도로는 계획대로 완공하되, 대구∼춘천, 서해안, 대전∼진주, 귀미∼이천, 대구∼김해, 반월∼인천, 천안∼논산 등 그간 숱하게 거론됐으나 아직 착공하지 않은 고속도로들은 경제성·사업 우선 순위·재원사정 등을 다시 검토, 투자시기를 전면 재조정한다.
▲국도 포장률을 올해의 83%에서 92년까지 96%로 끌어올린다.
▲부산항 3단계 사업은 계획대로 90년에 완공하되 인천항 3단계, 아산항·군산신항 등 서해안개발 관련사업은 사업 우선 순위를 다시 정해 투자시기를 조정한다.
▲청주 신공항을 90년에 착공한다.
▲수원∼천안간 복복선 전철·경부고속전철·동서전철 등 대규모 신규사업은 사전조사결과를 보아 추진여부를 정한다.
▲87년 수해가 심했던 금강수계의 종합치수사업을89∽년에 착공하고, 이미 시행중인 대규모 댐(주암·임하·남강)은 계획대로 완공하되, 새로 대규모 댐 건설에 착수하지는 않는다. 대신 부안·횡성 2개 지역에 중규모 댐을 92년 이전에 착공한다.
▲서해안 개발사업은 따로 구성하는 추진위원회에서 사업 우선 순위·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한다.
◇생활환경개선 ▲92년까지 총 2백만호의 집을 짓되 이중 75만호를 국민주택 규모로 하고, 또 50만호의 임대주택을 짓되 특히 17만5천호는 영구임대주택으로 한다.
▲92년까지 상수 도보급률을 82%로(88년 74%), 하수처리율을 36%(88년 25%)로 높인다.
◇과학기술 및 산업지원 ▲대덕 연구단지 건설을 90년에 마무리짓는다. 특정연구개발사업비를 92년에는 1천2백억원으로 늘린다(88년 6백50억원).
▲중소기업창업지원기금으로 91년까지 1천억원을 조성해 운용한다. <김수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