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위」내일 발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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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지자제 실시 및 국제화 추세 등에 발맞춰 정부 조직과 행정제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신현확 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행정개혁 위원회를 13일 발족시킨다.
김용갑 총무처 장관은 12일이 위원회는 89년5월말까지 1년간 대통령 자문기구로 존속할 것이며 ▲행정권한의 민간 이양과 축소조정 등 정부기능과 민간기능의 재정립 ▲정부의 중앙기능과 지방기능의 재 확정 ▲정부 각 부처조직과 그 하부조직의 합리적 개편 등 미래지향적「행정 개혁안」을 만들어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위원회가 만드는 개혁안을 토대로 내년 6월부터 정부조직법 개정 등 필요한 입법조치를 단계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공청회·세미나·TV토론 등을 통해 국민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관계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며 13일 첫 회의를 연다.
김 장관은『앞으로 항 개위는 경찰의 독립문제·행정구역 조정 등을 비롯, 여야 각 정당이 제시한 공약·정책까지 검토대상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히고『안기부의 조직 및 기능도 필요하다면 이 위원회에서 다루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그러나 군 관계는 특수조직이므로 이 위원회의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항개위는 정부 투자기관 등에 대한 기능도 재검토하며 ▲총괄 ▲일반행정 ▲경제·과학 ▲사회·문화 등의 4개 분과위를 둔다. 위원은 다음과 같다.
▲조석준(서울대 행정 대학원장) ▲최우석(중앙일보 수석 논설위원) ▲김광웅(서울대 교수) ▲김성진(한국 전산원장) ▲김채겸(쌍룡양회 사장) ▲김학노(부산대 행정 대학원장) ▲노정현(연세대 교수) ▲문배기(생산성 본부회장) ▲민요기(노총 사무총장) ▲박윤??(경희대교수) ▲박진환(농협 전문대학장) ▲서기원(문화 예술 진흥원장) ▲오석락(대한변협 사무총장) ▲임희섭(고대 교수) ▲장명수(한국일보 편집부국장) ▲정문화(총무처 소정 심사위원장) ▲정정길(서울대 교수) ▲최청림(조선일보 편집부국장) ▲황인정(한국 개발 연구원 부원장)
한편 대변인엔 강인원 총무처 소정 심사위원이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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