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씨 포함 176명 훈·포장 취소

국무회의는 이날 내란 및 국가보안법 위반자, 비리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은 고위 공직자와 경제인 174명에게 준 훈.포장도 취소했다. 허화평.허삼수.장세동씨 등 신군부 인사 14명,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공로로 훈장을 받은 지휘관과 사병 67명, 김재규씨 등 10.26사태 및 국가보안법 위반자 6명, 홍인길 전 청와대 총무수석,'고문기술자'이근안 전 경감 등 비리에 연루된 공직자와 경제인 87명이다. 전 전 대통령은 태극무공훈장.건국훈장대한민국장 등 9개, 노 전 대통령은 청조근정훈장.을지무공훈장 등 11개의 훈장을 각각 박탈당한다. 그러나 취임하는 대통령에게 주는 무궁화대훈장의 경우 재임 자체를 부정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취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전 전 대통령 측의 이양우 변호사는 "유구무언이다.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 측의 손주환(전 공보처 장관)씨는 "국가원수를 지낸 사람의 서훈을 박탈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국무회의의 결정에 국민 다수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씨는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 민족 화해 차원에서 처벌할 사람은 처벌하고, 보상할 사람은 보상한 당사자가 노 전 대통령이다. 광주사태 때 수경사령관으로 직접 관계도 없다"고 덧붙였다.

행정자치부는 앞으로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행자부에 곧바로 통보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 훈.포장 대상자의 취소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기로 했다.

조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