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최저임금, 추가 인상 신중해야…고용 악화 가능성”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왼쪽)과 편의점 아르바이트 이미지(오른쪽) [중앙포토]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결국 고용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IMF는 지난 13일 발표한 한국과의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 경제의 생산성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올해 최저임금 인상 폭은 유례없이 높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IMF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올라 소비를 진작시키고 성장을 지원하겠지만, 더 오르면 저 숙련 근로자와 청장년 실업률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결국 최저 임금을 평균 임금에 근접하게 해, 실업률 상승 등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70년대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렸던 프랑스 사례를 들었다.

IMF는 "당시 프랑스도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1%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해 고용주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려고 했다"며 "한국 정부가 3조원을 투입한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은 일시적이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해고나 이직이 어려운 한국의 경직된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방안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또 IMF는 우리나라의 집값 급등세가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며 가격조정 위험이 있다고도 전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