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연찬회서 쏟아진 최저임금 비판 “전형적인 불필요한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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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희 기자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경제학자들과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비판이 쏟아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8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 ‘제41회 전국 최고경영자(CEO) 연찬회’에서다.

기재부 차관 “영향 제한적” 주장에 #“기업들 감당할 능력 안 돼” 반박

이날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올해 경제정책 방향과 기업 역할’을 주제로 특강을 마치고 나자 객석에서는 질타성 질문이 잇따랐다.

김강식 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멀쩡하게 시장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려서 기업 부담을 키우고, 근로자는 일자리를 못 구하게 됐고, 정부는 돈을 풀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전형적인 불필요한 규제가 바로 최저임금”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고 차관이 최저임금을 16.6% 올렸던 2000년 사례를 들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힌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김 교수는 “2000년에는 한국이 상대적으로 저임금 국가여서 임금을 인상할 명분이 있었고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최저임금이 높은 수준이어서 기업들이 감당할 능력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기업들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특강을 맡은 송호근 서울대 교수는 정부와 대기업 노조를 함께 비판했다. 그는 “경제·고용·복지 이 세 가지를 모두 구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가 고용과 복지를 버리는데 우리는 경제를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스웨덴은 노조가 임금을 양보할 테니 고용 창출해 전체의 불평등을 완화하자고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상위 노조가 양보 등의 방향성을 전혀 잡지 않고 있다”며 “출근해서는 노동자, 퇴근하면 중산층이 되는 대기업 노조가 월급은 더 많이, 일은 더 적게, 고용은 더 길게를 주장하면서 정의로운 노조의 기능을 잃어버렸다”고 비판했다.

또 전대길 동양EMS 대표이사는 청소년들의 기업가 정신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근본 원인은 어려서부터 기업인이 되겠다는 의식을 심어주지 못하는 교육 현실에 있다”면서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고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 같은 기업인과 기업인 명장들에 대한 내용이 교과서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태희 기자 adonis55@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