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안정을 위해 재건축 가능 연한을 준공연도에 따라 최고 40년까지 차등 적용하려던 서울시의 계획이 시의회 제동으로 4~6년씩 앞당겨지는 등 서울시 재건축 대책이 혼선을 빚고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재건축 연한에 묶여 상승세가 주춤했던 아파트 가격이 다시 강세로 돌아서는 등 재건축 시장이 다시 들먹거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준공 이후 20년으로 일괄 적용하던 기준을 20~40년으로 차등 적용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을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가 3년 더 늦추도록 수정, 가결함에 따라 4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1980~82년 준공된 서울지역 아파트 80개 단지 5만8천여가구의 재건축이 당장 가능해졌다. 준공연도별 가구수는 ▶80년 25개 단지 2만5천여가구▶81년 24개 단지 1만여가구▶82년 31개 단지 2만3천여가구 등이다.
특히 당초 2008년에야 재건축할 수 있었던 압구정동 신현대, 옥수동 한남하이츠 등은 당장 재건축이 가능해져 혜택을 보게 됐다. 또 83년 준공된 아파트의 재건축 시한이 당초 2011년에서 2005년으로 6년 앞당겨지는 등 93년 이전 지은 모든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 연도가 6년씩 빨라졌다.
강남구 L부동산 관계자는 "재건축 완화 소식이 알려지면서 83년에 지은 강동구 상일동 고덕주공 5~7단지의 경우 매수 문의가 늘고 있으나 매물은 도로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5만8천여가구 중 40% 이상은 이미 안전진단을 받고 재건축이 확정돼 이번 조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70년대.80년대.90년대로 일률 책정했던 기준 연한을 바꾼 시의회안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부동산.건축업자들이 시의원 13명으로 구성된 도시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주거지역을 지역 특성에 맞게 층수를 제한, 마구잡이 개발을 막은 종(種)세분화 작업을 벌이면서 2종(용적률 2백% 이하)지역으로 지정된 재건축 단지라도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갖추면 3종(2백50% 이상)으로 완화해 줄 수 있다고 밝혀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양영유.박원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