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중 남북관계 새장 열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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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대통령은 21일 『새 헌법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한 대신 국회의 국정 감사권 등이 부활돼 국회의 권한이 커진 만큼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소신 있는 민주정치를 펼쳐나가려면 국회 안의 안정세력이 필요하다』며 총선에서 과반수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지를 호소했다.

<회견요지·해설 3면>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후 첫 내신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호소하고 『그러나 민정 당이 설사 국회에서 과반수를 못 얻는 한이 있더라도 공명선거를 흐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당에 강조한 만큼 여야를 막론하고 도가 지나쳐 법을 어기고 민주질서를 파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공명선거를 해칠 경우 국민의 이름으로 법대로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비록 공명선거를 어기고 당선이 되어도 법과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 부부 및 친·인척들의 비리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풀어줄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어느 누구의 비리·부정도 법대로 다스려져야하며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말하고 『새마을 사건은 사직당국이 독자적으로 처리중인 만큼 앞으로 어떠한 범죄든 증거가 있으면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남북한 관계에 언급, 『지난해 끔찍한 KAL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더 큰 불행과 비극을 피하기 위하여 여러 경로를 통해 북한과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히고 『올림픽이 끝나고 북한이 무력적화 통일노선의 변화를 보이면 대결상황을 청산하고 생산적인 신뢰관계를 맺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의 임기를 평화통일로 열어 가는 시대로 선언한다』고 말하고 『남북한간의 효과적인 대화방법은 남북한 책임자간의 정상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종래의 우리 입장을 고수했다.
노 대통령은 광주사태의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문제에 관해 『지난번 민화 위에서 내려진 결론은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었다』고 전제, 『이 바탕에서 광주사태 문제가 해결돼야하는 것이 나의 소신』이라고 종래 입장을 유지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선거 때 약속한 올림픽 후의 신임투표에 언급, 『평가를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며 그 방법을 고려 중에 있다』고 밝히고 『진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택하여 평가를 받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가 내각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야당주장에 대해 『헌법을 개정한 뒤 아직 국회도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개헌 얘기가 나오는 것은 선거전략에 지나지 않는다』 고 일축했다.
후계자 문제와 당내 파벌문제에 관해 노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특징은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야한다』고 전제, 『그러나 우리의 정치현실로 보아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은 지역감정을 유발하고 올바른 정치를 발전시키는데 득보다 실이 많다는 점을 경계하여 피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이나 노선에 따라 그룹이 형성된다면 이를 권장할 작정』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자제에 언급, 『올림픽 이전에는 실시가 어렵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외교문제에 언급, 『남북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북방외교를 끈질기고 활발하게 펼쳐나갈 생각이며 중국과도 경제·문화·스포츠를 교류하고 있고 동구권과도 교류가 표면화 되어가고 있다』고 설명하고 『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는 것은 효과적인 외교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주므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전 전대통령이 사임한 국가원로 자문회의의 운영에 관해 『갑작스럽게 된 일이어서 여러 의견을 들어 시간을 두고 운영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문제를 언급하며 고교입시 및 평준화 문제에 관해 노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다양함을 전제로 하고있는 만큼 교육도 다양해야 한다고 볼 때 하향식 평준화로 교육이 획일화 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고교하향식 평준화를 고쳐나가겠다』면서 『앞으로 필요하다면 고교입학을 입시를 통해 하는 방법을 병행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경제문제 전반에도 언급, 앞으로 이 추세로 간다면 10년 이내에 1만 달러소득을 올릴 수 있으며 내 임기 안에도 소득을 배가시켜 현재 3천 달러에서 임기 말에는 5천∼6천 달러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물가문제는 5공화국 못지 않게 강한 의지를 가지고 안정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