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빈교실은 ‘병설유치원’ 설립에 우선 사용

교실 자료 사진. [중앙포토]

정부가 학생수 감소로 초등학교에 빈 교실을 어린이집이 아닌 병설유치원 설립에 우선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학교시설 활용 및 관리 개선방안’을 심의ㆍ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초등학교에서 쓰지 않는 교실은 학교 내 교육과정, 병설유치원 설립 등 학교 본연의 기능을 위해 우선 활용하되 돌봄서비스나 국공립 어린이집 등에도 적극 활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학교에 빈 교실이 생기면 학교장이 판단해 방과후돌봄교실, 병설유치원 설립 등에 우선 활용하되 그래도 여유가 있으면 국공립 어린이집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교, 교육청과 협의해 ‘활용 가능한 교실’ 기준을 새로 만들고, 이를 기초로 학교교실 활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교육부 기준과 시ㆍ도 교육청 기준이 달라 활용 가능한 유휴교실 통계가 크게 차이가 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학교 시설에 돌봄시설이나 어린이집 등을 설치할 때 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3월까지 내놓는다. 교육부와 교육청, 복지부가 공동으로 시설관리, 안전사고 책임, 물리적 공간배치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 주도로 추진된 유휴교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용도 변경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시ㆍ도 교육청 등 교육계가 크게 반발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