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은 대법원장(김명수)의 일이지만 재판은 대법관들의 영역입니다.”
“청와대 영향력 행사, 사실 아니다” #블랙리스트 조사 보도 유감 표명
23일 오후 4시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진행된 ‘대법관 간담회’에서 나온 대화 중 한 토막이다. 간담회 직후 고영한 대법관과 김소영 법원행정처장 등 대법관 13명은 공동 명의로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하여’라는 유감 표명문을 발표했다. 대법관들은 전날 ‘사법부 블랙리스트’(판사 뒷조사 문건 의혹) 추가조사위(위원장 민중기 부장판사)가 발표한 조사 결과 중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재판 직후 청와대(우병우 당시 민정수석)가 대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대목과 관련해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희망대로 상고심에서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고 원심이 파기됐다며 커넥션 의혹을 일부 언론이 제기하자 반박 입장문을 낸 것이다.
대법관 13명은 “대법원은 법령의 문제와 이 사건의 사회·정치적 중요성까지 고려해 전원합의체로 회부했고, 대법관 전원일치의 결론으로 판결을 선고했다”며 “대법관들은 재판에 관해 사법부 내·외부 누구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못 박았다. 대법관들이 재판 등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특히 추가조사위 구성 및 블랙리스트 재조사를 승인한 김 대법원장 면전에서 언론보도를 반박함으로써 조사 결과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