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관리대책 발표…공무원 선거범죄 신고 1억 포상금·가짜뉴스 적발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6ㆍ13 지방선거 슬로건을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로 정했다. [중앙포토ㆍ연합뉴스ㆍ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선거 여론조사기관 등록제 도입, 가짜뉴스 및 비방ㆍ흑색선전 전담 태스크포스(TF)팀 운영 등을 주요 내용을 하는 ‘6ㆍ13 지방선거’ 중점 관리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3대 중점 과제 설정ㆍ중점 관리대책 발표

선관위는 이번 전국동시 지방선거(7회)의 슬로건을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로 정하고, ▶유권자 중심의 완벽한 선거관리 ▶자유롭고 정의로운 공정선거 실현 ▶국민소통 강화 및 범국민적 선거 참여 보장 등을 3대 중점 과제로 선정했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 처음으로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를 도입해 ‘떳다방’식 비전문 여론조사 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불법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특별 전담팀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공표ㆍ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를 하려는 여론조사 기관과 단체는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여론조사 실적(매출액) 등 요건을 갖춰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ㆍ신청해야 한다.

선관위는 또 3대 중대 선거범죄(공천 관련 금품수수 및 매수ㆍ공무원의 선거 관여ㆍ가짜뉴스 등 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행위)에 단속역량을 집중하고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공무원의 조직적인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소 1억원 이상(5억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가짜뉴스 등 사이버선거범죄 단속을 위한 ‘비방ㆍ흑색선전 전담 TF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기부행위 및 지역 연고 단체의 선거관여행위 등 지역토착형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전국에 43개 광역조사팀을 투입하고 디지털포렌식, 금융거래정보, 통신자료 등 과학적 조사기법을 활용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아울러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와 불법조직 운영자금 등 중대 자금범죄 조사 및 금융거래자료 분석 전담을 위해 전국 17개 시ㆍ도에 ‘자금범죄조사팀’ 운영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또 한국선거방송을 통해 (사전)투표 및 개표현장을 생중계하고 개표결과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공개한다. 각 개표소에서 작성된 개표상황표 사본은 일반 국민이 요구하는 경우에도 제공하기로 했다.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우리동네 희망공약’, ‘동네공약지도’(유권자 관심도 분석 후 정당ㆍ후보자에 제공), ‘공약작성 가이드북’ 제작 등 정책개발도 지원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앞으로 민주선거 70주년 및 유권자의 날 기념식, 정치박람회(가칭) 개최, 정당의 후보자경선 등 당내경선의 온라인투표 위탁관리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