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우선 해법은 ‘교육 개혁’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 경제의 난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교육개혁’을 최우선 해법으로 제시했다.
고급인력 무더기 배출 고용 걸림돌 #강남 집값 상승도 교육문제와 밀접
윤 전 장관은 “가장 시급한 현안인 일자리 창출의 경우 현재 400개가 넘는 전국의 대학들이 고학력자들을 쏟아 내는 현 상황을 개선하지 않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년 실업률이 공식적으로 9%대라지만 알바·취업 준비생 등을 포함하면 실제론 20%에 달하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다들 대학에만 가려고 하는데 정작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에 시달린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고학력자만 양산해내는 전국의 대학을 100개 정도로 줄이는 대학 구조조정이 강력하게 추진돼야 한다”며 “이런 과정에서 일자리를 못 찾는 고급인력을 산업인력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강남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 역시 교육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돼있다”고 말했다. 특수고·자사고의 폐지로 인해 갈 곳 잃은 수많은 교육 수요가 학원이 밀접한 강남 8학군으로 몰리면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교육 개혁에서 교육 내용의 질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4차산업혁명의 도래 등으로 달라진 사회 환경에 맞춰 평준화, 암기식 교육에서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새로운 틀을 짜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개혁의 방향과 관련, “강제적인 추진보다는 자율적인 유도가 중요하다”며 “중구난방식 대책을 막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책을 담당할 관료들에게도 “정부 개입을 시장에서 최소화하는 것에 유념해야 한다”며 “미국의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세일러의 저서 『넛지』에 소개된 ‘슬쩍 찔러보기’라는 상징적 개념을 참고할 만하다”며 일독을 권했다.
홍병기 선임기자 klaatu@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