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24일 노사정 6자 회의 열자 … 그 후 문 대통령 주재 회의 검토”

문성현. [뉴시스]

문성현(사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사회적 대화 재개를 위한 노사정 6자 대표자 회의를 11일 제안했다. 한국노총·민주노총 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고용노동부 장관, 노사정위원장이 참여하는 회의다. 문 위원장은 회의 개최 시기로 이달 24일을 제안했다. 다음 달부터 노사정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는 뜻이다.

노동계 ‘대통령과 회의’ 요구 수용 #노사정위 참여주체·운영방식 개편 #한노총 수용, 민노총은 참여 불투명

노사정위 관계자는 “6자 대표 회의 뒤 정부 부처 장관과 양 노총 위원장, 경영계 대표가 모두 참여하는 노사정위 본회의를 열 계획”이라며 “본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노동계가 요구한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띄면서 사회적 대화체로서의 노사정위를 정상화하겠다는 의미다.

한국노총은 문 위원장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그동안 “현재의 노사정위 체제로는 사회적 대화를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6자 대표 회의가 성사될지는 불투명하다.

문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가 확대되고, 청년 취업난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며 “일부 노동법과 제도는 국제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의 사회적 타협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는 “사회적 대화는 시대적, 국민적 요구”라며 “더 미룰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참여 여부와 관련, “(6자 대표자 회의는)노사정위의 틀 밖에서 진행되는 만큼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민주노총과 의미 있는 소통구조를 만들어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정위 참여를 꺼리는 민주노총을 배려해 노사정위의 회의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에둘러 강조한 셈이다. 그러면서 그는 “여러 현안을 풀기 위해 노사정위원회가 바뀌어야 한다는 건 분명하다”고 말해 노사정위 개편을 요구해온 민주노총의 입장을 수용하는 유화 제스처를 보였다.

구체적인 개편 방향에 대해 문 위원장은 “합의 중심이 아닌 논의 중심의 노사정위로 바뀌어야 하고, 참여 주체도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 주체 확대는 지난 정부에서부터 추진해 왔다. 두 노총 중심의 노동계 대표, 경총과 상공회의소 중심의 경영계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과 청년, 자영업자, 중소기업주 등을 대화 주체로 참여시켜 의견수렴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