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경제현안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에서 최근 주택시장 동향 등에 대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2018.1.11 seepho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가 서울 강남 지역 등의 부동산 가격 과열 현상과 관련해 무기한으로, 최고 강도의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제현안간담회에서 강도 높은 단속 재차 강조 #보유세 인상은 구체적 언급 안 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등과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관계 기관 합동점검반을 즉시 가동해 모든 과열 지역을 대상으로 무기한으로 최고 강도의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강남 등 서울 특정지역의 재건축 및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국지적 부동산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상당 부분 투기적 수요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부동산 투기는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를 어렵게 하는 등 국민 삶의 질 개선의 핵심인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 하에 투기 차단 및 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 왔고 앞으로도 3대 원칙에 따라 계속해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단속 방법과 관련해서는 먼저 국세청을 중심으로 강도높은 자금 출처 조사를 실시하고, 변칙 상속 증여 등 세금 탈루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탈루 세금 추징과 검찰 고발 등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 이어 국토부 지자체 합동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불법 청약 전매, 재건축 사업 비리, 호가 부풀리기 등 주택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 수사를 대폭 강화해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형사 처벌 등 엄단키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LTV·DTI 준수여부나 신용대출 통한 규제회피 사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고, 올해부터 적용되는 신 dti,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의 제도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신혼 희망 타운 등 공적 주택 입지 조기 확정 등 주택 공급 확대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하지만 김 부총리는 부동산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세율 인상이나 종부세 등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조정 등을 통한 실질적인 세금 인상 등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부동산 투기세력이 주택을 탈법적 재산 증식 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재건축을 포함한 주택관련 제도 정비 및 개선, 대출 규제 강화, 세제상 조치 등도 추가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며 여지를 남기는 정도였다. 보유세 조기 인상이 필요하다는 여당의 공세에 대해 일단은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 박진석·심새롬 기자 kailas@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