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새 대북제재에 “통 큰 작전 전개”로 위협하는 김정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한 지 24일 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결의안 2379를 한국 시간으로 그제 내놓았다. 북한에 수입되는 석유제품을 연 450만t에서 50만t으로 10분의 1로 축소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북한을 더욱 옥죄고 압박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고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대화에 나오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북한의 생명수인 석유를 거의 차단함에 따라 북한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도발하면 중국이 북한에 제공하는 원유 파이프라인을 차단한다는 내용의 트리거(방아쇠) 조항도 포함시켰다.

하지만 안보리의 이처럼 강도 높은 결의안에도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나올지는 의문이다. 북한은 새 대북결의안이 나오자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유엔의 새 제재를 전면 배격한다”며 “자위적 핵 억제력을 더욱 다져나갈 것”이라면서 핵무기 개발 의지를 강조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노동당 세포위원장 대회 폐회사에서 “지금까지 해놓은 일은 시작해 불과하다”며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들을 과감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 사이에는 북한이 대북제재에 내성이 생겨 웬만한 압박에도 버티면서 핵무기를 완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대북제재에 효과가 있으려면 새 유엔 결의안을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결의안이 해상에서 북한과의 불법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중국은 해상에서 물물교환 방식으로 북한에 석유를 팔고 있다고 한다. 중국의 진정성 있는 행동이 요구된다. 우리 정부도 국제적인 대북제재 공조에 분명한 입장을 보여야 할 것이다. 또한 유엔의 제재안이 나온 직후 북한의 도발이 잇따랐던 만큼 정부는 추가 도발에 대한 대비와 대피훈련에도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