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공직사회 내부 외부세력과 내통…충격적"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암호화폐 정부대책' 사전 유출 사건에 대해 “용납될 수 없다”며 “반드시 밝혀내 엄단하고 다시는 공직을 무대로 딴 짓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앞서 “어제 암호화폐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 지에 관한 최종 발표가 나오기 최소한 2시간40분 전 보도자료 초안이 유출된 사고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안조정회의서 암호화페 대책 사전유출 질타

이낙연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굳은 표정으로 들어와 착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총리는 "앞서 해양수산부 직원들이 세월호 침몰 진상조사를 방해한 흔적이 있다는 것이 조사 결과 밝혀졌다"며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공직자들이 온당하지 못한 외부 세력과 내통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지난 12일 자체 감사를 통해 박근혜 정부 시절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문건을 작성하고, 특조위 활동 기간을 줄이기 위해 조사 시작 시점을 고의로 앞당겼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어 “이것이 아직도 공직사회 내부에 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유출 경위를 밝혀내 관련자들을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암호화폐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이후 논의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오후 2시 36분쯤 e메일로 언론에 보냈다.

 하지만 이보다 앞선 오전 11시 57분 암호화폐 온라인 커뮤니티에 ‘긴급회의 결과라고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대책회의 보도자료 초안을 찍은 사진이 올라오는 등 정부 대책이 사전에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4년간 매출총량제를 어기고 4725억원의 초과 매출을 올린 강원랜드 같은 사행산업체에 대해 앞으로는 최장 6개월 영업정지와 영업이익의 50% 범위 내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온라인 복권의 결제 수단으로 신용카드ㆍ휴대폰 결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오직 계좌이체만 가능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난해 사행산업 총매출은 22조원으로 전년 대비 7.2% 증가했다. 최근 10년간 총매출액 연평균 성장률은 6.3%로 조사됐다.

정용환 기자 narrativ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