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공사직원이 청사진 빼돌려|「서해안 개발」대규모 투기

대검 중앙수사부(김경회 검사장·이종찬 부장검사)는 12일 서해안 일대를 중심으로 대규모 부동산투기를 벌여온 부동산 중개업자·복부인등 35명을 적발, 부동산업자에게 아산만 개발계획서를 빼돌린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전직원 장병만씨(29·경기도구리시)와 부동산업자 등 8명을 절도·국토이용관리법·부동산중개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22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5명을 수배했다.
검찰수사결과 이들은 개발 예정지인 서해안 등의 토지거래신고지역 내에 있는 부동산을 계약금만 지불하고 마구잡이로 사들여 미등기상태에서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하거나 전대 (전대)가 금지된 임대아파트를 세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들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 세금을 부과토록 하는 한편 임대아파트 전대자들은 퇴거 조치토록 했다.
◇서해안투기=구속된 부동산 중개업자 임복기씨(32·서울서초동 성진 부동산대표)는 직원 13을 고용, 지난해 10월부터 충남 당진군 송악면 등에 이들을 보내 일대의 전답 등 7만여평을 11억여원에 사들인 뒤 미등기상태에서 3개월간 1억여원을 남기고 되판 혐의다.
불구속 입건된 한미숙씨(32·여·서울방배동)등 복부인 4명은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추첨에서 떨어지자 지난해6월부터 각각 2천만원씩 거두어 충남 당진군 송악면 일대 임야 3천6백여평을 3천4백20만원에 사들여 그중 2천평을 3천2백만원에 팔아넘기는 등 투기목적으로 10만여평을 사들였다는 것.
◇개발계획도면 유출=구속된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전직원 장씨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친구인 부동산업자 이상목씨(27·구속)의 부탁을 받고 건설부 용역으로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가 설계한 아산산업기지개발 기본계획서·우산만 배후도시 기본계획도면·중앙고속도로 설계도 및 건설사업비 내역서 등을 몰래 복사해 빼돌린 혐의다.
부동산업자들은 이 도면을 고객들에게 보여주고 투기를 조장해 왔다는 것.
◇임대아파트 전대=구속된 부동산업자 정종호씨(46·서울신정동 반도부동산대표)는 지난해8월부터 법으로 전대가 금지된 목동신시가지 임대아파트 38평형 37가구를 전대토록 소개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