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SOC 증액안 살펴보니...국민의당 ‘진짜’ 챙겼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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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39석인 국민의당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가장 ‘쏠쏠하게’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도 영남 지역에서 SOC 예산을 대거 얻어냈다. 6일 중앙일보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최종 증액안 가운데 국토교통부의 SOC 증액 내역 259건을 분석한 결과다.

내년 SOC 예산은 국회 심의를 거치며 1조 2129억원이 증액됐다. 이중 주택행정 정보시스템 운영 등 비건설분야 증액을 제외하면 민주당·한국당·국민의당이 요구한 도로, 철도 등의 SOC 예산 증액 총액은 9904억원이다. 국민의당은 이중 3481억원의 증액을 반영하는데 성공했다. 한국당도 4396억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의석 수로 보면 국민의당이 몸집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챙긴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027억으로 증액이 가장 적었다. 이 수치는 기재부 증액안에 명시된 SOC 사업과 해당 사업의 예산안 반영을 요구해 온 의원들을 일일이 확인한 뒤 소속 정당과 지역구로 분류해 계산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왼쪽 둘째), 자유한국당 정우택(왼쪽),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오른쪽 둘째)가 4일 오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문규 기자

핵심은 호남이었다. 국민의당은 막판에 호남지역 예산을 상당수 집어넣었다. ^광주-강진 고속도로 건설 1000억원 ^도담-영천 복선전철 800억원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678억원 ^서해선 복선전철 663억원 등 규모가 큰 철도 건설 관련 사업이 줄줄이 막판에 들어갔다.

정부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예산도 국회에서 510억원이 책정됐다. 새만금개발은 전북 지역의 숙원 사업으로 전북 지역 의원들이 적지 않은 국민의당이 수혜 대상이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새만금 내부 철도 연장 사전타당성조사 사업 예산(1억)까지 밀어넣었다.

2018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12월2일)을 사흘 넘긴 5일 오전에 이어 이날 오후 9시에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장에 입장,예산안 처리를 위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입장을 기다렸다. 오후엔 이낙연 총리 등 국무위원들도 본회의장에 참석했다. 속개는 오후 9시 56분에 개의했다.김동연 부총리는 한국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개정법률안을 제안설명했다. 조문규 기자

국민의당은 지난 11월 “문재인 정부가 호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증액이 절실하다”고 항의 성명을 낼 정도였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공무원 증원 등의 문제로 예산안 타결에 난항을 겪자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에 상당수 증액안을 양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의당이 민주당보다 SOC 예산에서 증액을 많이 시켰지만 이는 증액만 본 것"이라며 "민주당이 여당인 만큼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안에 미리 원하는 예산들을 많이 포함시켰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국민의당의 호남권 증액 액수는 한국당의 영남권 총 증액과 비슷했다. 광주ㆍ전남ㆍ전북에서 국민의당은 3304억원을 증액했고, 부산ㆍ대구ㆍ울산ㆍ경남ㆍ경북 지역에서 한국당은 3596억원을 증액했다. 국민의당은 100억원이 넘는 굵직한 SOC 증액이 많았다. 반면 한국당은 산업단지 진입도로, 국도 건설 지원 등 수억원대의 비교적 작은 규모 예산이 다수를 차지했다.

◇문 대통령 관심 가야史 예산도 10억 증액=문화재청의 ‘가야문화권 고대문화연구’ 예산이 당초 정부안인 22억 2500만원에서 10억원이 더 증액됐다. 당초 문화재청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야사 복원은) 영ㆍ호남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말해 예산에 반영했다가 지방자치단체가 가야 관련 사업에 경쟁적으로 뛰어들자 사업 확대를 자제하는 방침을 세웠었다. 그러나 국회 심사 과정을 거치면서 지역 상황을 반영한 의원들의 증액 요구가 잇따랐고 정부안보다 45% 올라 통과됐다.
박성훈ㆍ허진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