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시험 없는 공무원' 사업 예산 대폭 삭감…‘혁신 읍ㆍ면ㆍ동 사업'은 전액 삭감

‘시험 없는 공무원’ 논란을 불렀던 정부의 주요 혁신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특히 예산 협상 막판까지 여야가 줄다리기를 벌였던 ‘혁신 읍ㆍ면ㆍ동 사업’은 전액 삭감됐다.

'시험 없는 공무원' 예산 대폭 삭감 #2野 공세에 민주당도 삭감에 동의 # ‘혁신 읍ㆍ면ㆍ동 사업’은 전액 삭감 #한국당, "자격 요건도 없이 수천만원 연봉 안 된다"

 4일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이 발표한 뒤 세부 쟁점을 조정하기 위해 만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 3명은 밤샘 협상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주요 대상은 주민자치회 간사·코디네이터·활동가 등 주민 자치나 지역 문화사업 등을 기획·추진하는 민간인에게 정부가 수천만원의 연봉을 지급하는 사업들이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사업 명칭을 바꾸고 예산 규모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야당 측에서는 일절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당 김도읍 간사는 "9급 공채 공무원으로 들어와도 연봉이 2000만 원 수준인데, 자격 요건과 선발 기준도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수천만 원씩 주냐”고 반박했다고 한다. 국민의당 측 황주홍 간사도 반대 의견을 밝히자 결국 여당도 삭감안을 받아들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여야 간사들이 3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예결위 소소위를 마친 뒤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자유한국당 김도읍, 국민의당 황주홍 예결위 간사.[연합뉴스]

 전액 삭감된 ‘혁신 읍ㆍ면ㆍ동 사업’ 전국 200개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해 간사(200명)에게 연봉 2500만 원을 지급하고, 20개 시ㆍ군ㆍ구에는 ‘중간 지원조직 전문가’(60명)를 뽑아 연간 3000만 원씩 주는 사업이다. 당초 예결위 조정소위에서 격론 끝에 ‘삭감을 전제로 한 보류’로 분류됐으나 여야 간사 3명이 참여한 예산조정 소소위에서 여당 측이 다시 '예산 사수'로 급선회하면서 예산안 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본지 11월 29일자 4면) 또,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재생 커넥터 15명(연봉 4000만 원)을 뽑겠다고 했던 지역문화진흥 사업(45억 원)도 전액 삭감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이 외에 운영인력 45명(연봉 5000만 원)을 뽑는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사업은 92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혁신 코디네이터 60명(연봉 4300만 원) 채용하는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는 140억 원에서 90억 원으로 각각 줄어들었다. 코디네이터 및 활동가 (인건비 및 역량강화 예산 15억 원)를 채용하겠다고 밝힌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도 (66억 원→33억 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2018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뒤 합의문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정우택·더불어민주당 우원식·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연합뉴스]

 한편 예산안 합의문을 둘러싸고 당내 원내지도부에 대한 비판이 거센 한국당에서는 '유일한 전과(戰果)'라는 자조도 나오고 있다. 한국당의 한 의원은 “법인세, 공무원 증원 등 핵심 쟁점은 다 내주고 이것 하나 건졌다”며 “그나마 다행이라고 위안을 삼으려 하니 소수로 전락한 현실이 확실히 느껴진다”고 말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