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조기취업 형식 현장실습 전면 폐지

지난달 30일 오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가 현장실습 관리감독 당사자인 제주도교육청을 규탄하고 사업주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특성화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이 폐지된다. 대신 학습 중심의 3개월 이내 단기 현장실습이 시행된다. 학생들의 현장실습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실습 방식을 대폭 개선키로 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고교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관련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교육부는 최근 사망사고 등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에 대한 개선안을 보고했다. 학생을 교육의 목적이 아닌 노동력 제공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의 현장실습은 6개월 이내에서 조기취업 형태로 이뤄져 왔다. 반면 새로 도입되는 현장실습은 기간을 3개월 이내로 대폭 줄이고 실제 노동력을 제공하는 형태가 아니라, 필요한 기술을 배우고 취업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교육부를 비롯해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간 협력을 통해 우수 현장실습 기업을 학교에 추천할 계획이다. 우수 기업들에 대해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실습이 이뤄지는 모든 사업장을 전수조사해 학생 안전과 인권 실태를 파악키로 했다. 위험 요인 등이 발견되면 즉시 복교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더불어 특성고에 만연한 취업률 중심의 성과주의를 근절하기 위해 취업률이 중심이 되는 학교평가와 예산지원 체제를 개선키로 했다. 취업률 조사방식도 국가승인통계로 대체해 직업안정성 등을 확인하는 유지취업률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 논의를 토대로 정부는 각 교육청과 학교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현장실습 제도를 계속 보완해나갈 방침이다.

 윤석만 기자 sa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