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견제망’ 인도ㆍ퍼시픽 라인, 북핵 해결에 암초일까 지렛대일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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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과 함께 본격적으로 거론한 '인도ㆍ태평양' 구상에 대해 조만간 미 정부가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이란 예상이 12일 나왔다.

美 '인도·태평양'구상 조만간 윤곽 예상 #美, 일·인도·호주와 연합하는 대중견제망 #"중국 포위로 압박하면 북핵 협조 어렵다" #"北 핵포기 버틸 때 지렛대 효과" 반론 팽팽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아시아·태평양 전략으로 제시한 인도·태평양 구상은 미국·일본·인도·호주 등과 협력을 강화해 중국의 군사적 부상을 견제하자는 전략 개념이다.

정부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성과를 결산하는 과정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공개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는 그동안 사용해온 ‘아시아ㆍ태평양’이라는 용어 대신 ‘인도ㆍ태평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했다. 인도ㆍ태평양은 미국이 일본ㆍ호주ㆍ인도과 연합해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적 개념이 좀 더 부각된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이 11일 오전(현지시간) 베트남 다낭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문재인 대통령, 일본 아베 신조 총리,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 베트남 쩐 다이 꽝 국가주석,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뒷줄 오른쪽부터 뉴질랜드 재신더 아던 총리, 싱가포르 리센룽 총리, 태국 쁘라윳 짠오차 총리,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필리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연합뉴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아시아 순방 계획 브리핑 자리에서 인도ㆍ태평양이라는 용어를 집중적으로 쏟아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최근 인도를 방문해 연설하면서 인도ㆍ태평양이라는 표현을 수십번 사용했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순방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용어를 전면에 내세웠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비교적 새로운 용어인 인도·태평양의 개념에는 인도, 파키스탄 등이 포함되는 남아시아와 한국과 중국, 일본 등이 들어가는 동아시아를 분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함의가 들어있다는 분석이다.

인도·태평양 전략, 인도양~동남아시아~일본~호주 포괄

또 '아시아·태평양'이란 용어는 전통적으로 북한에서 중국 최남단까지 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인도·태평양은 인도양 국가들과 동남아시아 그리고 호주와 인도네시아, 뉴질랜드도 포함하고 있다.

경제ㆍ군사적으로 급부상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해양 포위망을 구축하는 개념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APEC CEO 서밋에서 연설하고 있다. [다낭 AFP=연합뉴스]

인도·태평양 전략은 동아시아 최대 현안인 북핵 문제 해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둘러싸고 전망이 엇갈린다.

인도ㆍ태평양 라인을 구축해 중국을 포위하면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을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경제 제재 등 적극적 협력을 얻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때 한국 측에 ‘인도ㆍ태평양 전략’ 참여를 요청했지만, 한국 측이 ‘앞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애매한 태도를 보였다”고 12일 전했다. 우리 정부는 중국 측의 반발을 고려해 일단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9일 오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미·중 기업 대표 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연설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바라보고 있다. 미중은 이날 2천500억달러(280조원 상당) 규모의 무역 협정을 맺었다. [연합뉴스]

반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고 버틸 경우 이런 북한에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한 대안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인도ㆍ태평양 라인으로 북한과 밀착한 중국을 옥죄어 궁극적으로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유도하기 위한 틀을 짜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트럼프 정부가 인도ㆍ태평양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배경과 그 파장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앞두고 이 용어를 부각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의 관변 매체들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고 남중국해와 인도양으로 뻗어나가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이 깔린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일대일로

특히 동남아시아와 인도양,유럽,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에 대한 견제 성격이 크다고 의구심을 갖고 있다.

중국은 시진핑 집권 2기를 맞아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을 뚫고 유라시아 대륙과 해양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대일로에 가속을 붙이고 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이날 베트남 다낭에서 응웬 쑤언 푹 베트남 총리와 만나 중국이 일대일로 참여 의사를 확인했다.

정부 "美 인도·태평양 검토 단계, 일대일로 적극 지지·참여"

우리 정부는 일대일로 정책 참여에 적극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각) 베트남 다낭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건설을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12일 밝혔다.

정용환 기자 narrativ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