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고용부에 직고용 연장신청 공식적으로 요청"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가 6일 고용부에 제빵사 직접고용 시정명령 시한을 연장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연합뉴스]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 논란이 2라운드에 접어든 가운데 SPC는 “고용노동부에 직접고용 시한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서류를 통해 공식적으로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애초 고용부의 시정명령 이행기한은 오는 9일까지지만, 파리바게뜨의 연장 신청을 받아줄 경우 12월14일로 미뤄진다.

연장 신청 받아줄 경우 이행 시한 12월 14일로 #앞서 31일 '직접고용 시정 처분 취소" 행정소송 #고용부 연장신청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비

앞서 지난달 31일 파리바게뜨는 행정법원에 고용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의 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행정소송 제기는 시정명령 연장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시간을 벌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SPC 측은 행정법원의 재판기일이 7~8일쯤 잡힐 것으로 보고 있다. 기일이 잡히면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시한은 미뤄진다. 그러나 행정법원이 직접고용 지시는 근로감독권 발동에 따른 행정명령으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SPC는 궁지에 몰리게 된다.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와 가맹점주협의회, 인력 파견 협력업체는 3자 합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5300명의 제빵사를 모두 본사 소속 직원으로 채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제빵사의 동의가 필요하다. 가맹본부와 협력업체는 지난주부터 설명회를 통해 제빵사의 의견을 묻고 있다.

현재 제빵사들의 의견은 세 갈래로 나뉜다. 현재보다 임금 등 처우 개선이 이뤄진다면 3자 회사에 찬성하는 경우와  그대로 협력업체 소속으로 그대로 있는 경우, 그리고 본사의 직접고용을 원하는 쪽이다. 500여 명의 노조 소속 제빵사들은 직접고용을 원하고 있다.

가맹점주협의회도 지난주부터 전국 거점별로 설명회를 열고 있다. 이재광 가맹점주협의회장은 “설명회에 참석한 점주의 3분의 1은 이번 논란을 겪으며 ‘결국 빵을 직접 만드는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며 “그렇게 되면 제빵사의 고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humanest@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