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HOT이슈]탈원전 매몰비용 놓고 공방 벌인 산자위...야권 "매몰비용 1조원" 여권 "알박기 관행"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4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의 한국수력원자력공사(한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탈원전 정책의 매몰비용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등 네 기의 건설 백지화로 기왕에 투자된 1조원 가까운 돈이 '증발'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다. 신한울 3·4호기는 착공 직전, 천지 1·2호기는 필요 부지의 약 10%를 매입한 상태였다.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24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남동발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야당 의원들은 이날 두 가지 수치를 제시했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수원이 추산한 매몰비용 4675억원에 협력사 배상 예상 비용 3500억원 등을 더한 9955억원을 총 매몰비용이라고 주장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과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은 공히 8930억원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신한울 3·4호기의 경우 설계용역비 700억원, 협력사 배상비 3400억원, 지역지원금 1400억원 등 5500억원으로 추산했다. 천지 1·2호기는 매몰비용으로 3430억원으로 봤는데 한국형 원전 개발 비용 2350억원, 부지매입비용 700억원, 지역지원금 380억원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4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남동발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최연혜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의 문제를 제기하며 자료 제출 이외의 발언을 하자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 의원들은 여기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으로 인한 비용 문제도 제기했다. 김기선 한국당 의원은 “월성 1호기는 한수원이 약 5600억을 투입해서 노후설비를 교체해 연장 운행을 결정한 것”이라며 “원전이 폐쇄가 되고 백지화가 되면 피해비용은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말했다. 같은당 곽대훈 의원도 한수원 자료를 인용해 “월성1호기 폐로 때 발생할 경제적 손실 규모는 1조 4991억원”이라고 말했다. 폐로 시 예상되는 경제적 예상피해를 전력 판매 손실 기준으로 보고 계산한 수치다. 두 금액을 합산하면 2조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한다. 신규 원전 중단으로 인한 매몰비용을 최대 9955억원으로 잡을 경우, 정부의 에너지 전환 로드맵으로 약 3조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계산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건설허가 전 사업비를 투자하는 건 잘못된 관행”이라고 맞받았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에 공론화 논의 끝에 공사 재개된) 신고리 5,6호기의 경우 건설허가가 나기 전 투입된 사업비가 1조 1576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70% 가까이 된다”며 “일종의 알박기”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병관 의원도 “불법적인 소지가 있는 만큼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공론화 과정에서 80여일 간 신고리 5·6호기 공사가 중단되면서 발생한 비용(1000억원 추산)을 누가 부담할 지도 따졌다. 정유섭 한국당 의원은 “한수원이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결정 전 받은 법률자문에는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정부에 배상을 청구하겠냐”고 따져물었다. 이관섭 한수원 사장은 “한수원 예비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의결했다”면서도 “정부에 대해 손실을 보상하는 소송을 내는 것은 (한수원 이사회의) 배임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인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수원이 지난 6월 3억3100만원을 내고 500억 원 한도의 임원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도 논란이 됐다. 임원배상 보험은 임원 및 이사의 결정으로 주주가 손해를 봤을 때 손해배상을 대신 해주는 상품이다. 정우택 한국당 의원은 “정부에서 압박이 내려오니까 어떻게 책임 면제를 해야 하냐를 논의하고 책임보험 넣는 걸로 결정짓고 (이사회에서) 방망이 두들긴 거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원전사고가 잘 일어나지 않지만 한번 일어나면 그것이 주는 재앙이 얼마나 큰지 말로 할 수 없다”며 “지금 고리·월성 지역처럼 한 지역에 원전 15개가 있는 경우는 우리가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