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준공영제 수세 몰린 남경필 "시내버스로도 확대" 역공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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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사진 경기도]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당초 내년 도입을 약속한 광역버스(직행좌석형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경기도의회와 일부 기초지자체들이 제동을 건 가운데 수세에 몰렸던 남 지사가 도리어 역공세를 취하고 나서 주목된다.
남 지사가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내년부터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했을 뿐 아니라 시내버스에도 확대 적용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남 지사와 지사직 탈환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 측이 버스준공영제를 놓고 정치 공장이 가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남 지사, 간담회 열고 버스준공영제 시행 의지 밝혀 #"시장·군수협의회가 제안한 4자협의체와 논의할 것" #광역버스뿐 아니라 시내버스에도 준공영제 도입 #관련 예산으로 도비 1000억~2000억원 더 투입 될 수도

남 지사는 24일 오후 도청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버스 준공영제는 안전과 서비스의 질 향상이라는 민생과 관련된 사안"이라며 "시장군수협의회의 요구대로 4자 협의체가 구성되면 의견을 수렴해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시내버스까지 준공영제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진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버스회사의 적정 수입을 보장해 주는 대신 노선 변경이나 증차 같은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제도다.
버스의 가동률을 높여 입석률을 낮추고 운전기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해 안전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대신 지자체는 예산 지출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다.
경기도는 내년 1월부터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광역버스가 운행 중인 도내 24개 시·군 가운데 고양시와 성남시를 제외한 22개 시·군이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동참하기로 한 상태다. 하지만 재정 부담과 일반 시내버스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23일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선 "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4자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이날 임시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됐던 '22개 시·군 협약 동의안' 처리를 보류하기로 했다.

23일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 모습. 이날 경기도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놓고 시장·군수들은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좀 더 논의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사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과 관련한 시·군 협약은 도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연정 합의문에 명시된 만큼 의회에서 동의안이 의결돼야 경기도는 시·군 협약 체결은 물론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할 수 있다.

지난달 임시회에 이어 이번에도 동의안이 보류 되면서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내년 1월 시행에 제동이 걸리자 남 지사가 이번에 새로운 역공 카드를 꺼낸 것이다. 일부 지자체도 버스 준공영제를 시내버스로 확대하는 방안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재원이다. 시내버스까지 버스 준공영제를 확대할 경우 도비가 연간 1000억∼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에는 도비 44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남 지사는 "(광역버스 준공영제로) 같은 버스회사에서 광역버스와 시내버스 기사분들 간에 처우 차별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타당해 보인다"며 "조만간 시내버스 준공영제 기획단을 구성해 4자 협의체, 시·군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