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접이식 매트리스 추가 지급”…朴 인권침해 주장에 반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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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서울구치소에서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잠을 못 자 질환이 더욱 악화하고 있다’며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접이식 매트리스를 추가지급’했으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심경 밝히고 법원 나서는 박근혜, 담담한 표정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을 마친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17.10.16 xyz@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법무부 교정본부는 18일 오전 설명자료를 내고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서 지내고 있다’는 박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바닥 난방 시설과 TV, 관물대, 수세식 화장실 등이 구비된 적정 면적의 수용 거실에 수용돼 있다”라고 밝혔다.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수용시설 내의 난방이 약 1주일 전부터 이뤄지고 있어 춥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감방의 난방은 바닥을 데우는 온돌 방식으로 이뤄져 ‘차가운 바닥’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계속 불이 켜져 있어 잠들 수 없다’라는 주장에는 “취침시간에는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는 정도로 조도를 낮추고 있다. 수용실 내 전등 3개 중 2개는 소등한다”며 박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 과장됐다고 반박했다.

구치소 관계자는 “저녁에 켜 놓는 취침등이 있다”며 “밤에도 시찰해야 하므로 아예 깜깜하게 해 둘 수는 없기 때문이다. 조도가 매우 낮은 등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취침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허리·무릎·어깨의 관절염 등 만성질환과 영양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주장에는 “구치소 내부 의료진으로부터 필요하면 수시로 진료를 받는 것은 물론, 외부 전문의료 시설에서도 2회 진료를 받는 등 적정하고 충분한 진료기회를 보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규칙적인 식사와 영양을 고려한 식단을 제공하고, 충분한 실외운동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잠을 못 자 질환이 더욱 악화하고 있다’라는 주장에는 “교정시설 내에서는 거동이 곤란한 일부 중증질환자를 제외하고는 바닥에 접이식 매트리스를 깔고 취침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에게는 허리 통증 호소를 고려해 접이식 매트리스를 추가 지급하고 의료용 보조용품 사용을 허용해 처우에 적정을 기하고 있다”라며 박 전 대통령의 처우가 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구치소 관계자도 “이미 수용 초기에 보도됐듯이 처음 수용됐을 때부터 박 전 대통령은 접이식 매트리스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치소 측은 “수용자나 시민단체, 수용자 가족 등으로부터 견제와 감시를 받기 때문에 이런 인권침해 논란이 벌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와 서울구치소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측이 개조해 만든 방을 혼자 사용하고 있다. 원래 이 방은 일반 수용자 6∼7명이 함께 쓰는 방(거실)이었다고 한다.

독방 면적은 10.08㎡(약 3.05평)이며, 화장실과 세면장을 제외한 방 실내 면적은 약 8㎡(약 2.3평) 규모이다. 방 크기를 제외하고는 방에 비치되는 집기 종류와 식사, 일과 등 다른 조건은 일반 수용자와 다름없다.

방에는 접이식 매트리스와 텔레비전, 세면대와 수세식 변기, 1인용 책상 겸 밥상이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닥에 깔린 전기 열선이 바닥 난방을 책임진다. 규모를 제외하면 이는 다른 독방들과 같은 일반적인 조건이다.

구치소 측은 박 전 대통령이 비록 파면됐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상 여전히 경호와 경비 대상이라는 점, 앞서 교정 시설에 수감됐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례 등을 참고해 여러 수용자가 함께 쓰던 혼거실을 박 전 대통령 전용 독거실로 개조해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CNN은 17일(현지시간) 박 전 대통령의 국제법무팀인 MH그룹으로부터 입수한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서 지내고 있으며, 계속 불이 켜져 있어 잠들 수 없는 상태라며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서울성모병원 등에서 외부 진료를 받았지만, “그가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보고서에 적힌 것으로 보도됐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변호했던 변호인단은 이 같은 보도 내용에 “잘 모르는 얘기”라고 반응했다.

한 변호인은 “MH그룹이 어떤 곳인지 모르고, (CNN 보도도)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며 다만 “해외에도 많은 (지지자) 분들이 있으니까 걱정하는 움직임들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는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인권침해 주장에 박 전 대통령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냐는 물음에는 “옥중에 계신데”라며 진위를 알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