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지입제 연내 폐지

청와대는 화물운송 거부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지입제를 연내에 폐지하고 화물자동차 개별등록제를 조기 시행키로 했다.

또 운송 거부 같은 물류 대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운송 관련 법규에 업무복귀 명령제를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전남 광양에서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위'(위원장 裵洵勳)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내용의 물류 대란 대책을 담은 '동북아 물류중심 로드맵'을 발표했다.

화물운송 거부 사태의 장기적 대책으로 청와대는 물류 전문기업을 육성해 화물자동차 운송업을 선진화하고 물류업체의 대형화.종합화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물류업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영세 물류업체의 신뢰성을 높이고 개별 차주의 화물 확보를 돕기 위해 우수업체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화물 직거래 정보화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청와대는 물류 거래의 투명화를 위해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3자 물류 기업의 이용 확산을 통해 화물거래의 투명성도 대폭 높여나가기로 했다.

한편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7일째인 27일 현업에 복귀하는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및 컨테이너 화물 차주들이 늘면서 물류가 점차 정상을 되찾고 있다.

경찰은 이날 민주노총 서울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지난 26일 운송회사들이 고소한 화물연대 지도부 72명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운송을 방해한 화물연대 회원 32명을 체포해 4명을 구속하고 19명을 입건했으며 9명은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강민석.장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