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만 경북 군위군수 주민소환 청구 무산…정족수 못 채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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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만 군위군수. [사진 군위군]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이 무산됐다. 통합대구공항(대구공항+K2 군공항) 유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김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을 요구하며 제출한 서명이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서다.

선관위, 유효 서명수 3290건만 인정 #유권자 15%인 3312명 못 넘긴 숫자 #대구통합공항 유치 관련 갈등이 원인

11일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는 김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을 요구하는 서명 중 3290건만을 유효 서명으로 인정했다. 주민소환 투표가 시작될 수 있는 정족수 3312명보다 22명 부족한 숫자다.

앞서 '군위통합공항유치반대추진위(이하 반추위)'는 김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하면서 지난 5월부터 주민들로부터 서명운동을 벌였다. 지난 6월 26일 반추위는 이렇게 모은 주민 4023명의 서명을 선관위에 제출했다.

지난 2월 경북 군위군 우보면 한 도로에 대구통합공항 유치를 반대하는 현수막들이 걸려 있다. 군위=김정석기자

군수 주민소환 투표를 하기 위해선 지역 유권자 15%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군위군 전체 유권자 수는 2만2075명이다. 이 중 15%인 3312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주민투표가 시작된다. 주민투표에서 주민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50% 이상이 찬성하면 군수는 해임된다.

반추위가 애초 제출한 서명자 수는 정족수를 넘겼다. 하지만 7월 21일 통합대구공항 유치에 찬성하는 '군위통합신공항유치추진위원회(이하 유치위)'가 선관위에 주민 1177명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제동을 걸었다. 반추위와 유치위의 힘겨루기가 시작된 셈이다. 이와 함께 서명부 열람 기간(7월 15~21일) 동안 개별적으로 57명이 이의신청을 했다. 모두 합쳐 1234명이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검토 작업을 거쳐 반추위가 낸 4023명의 서명 중 500명은 무효, 818명은 보정 가능 무효로 처리하면서 2705명만 유효로 인정했다. 반추위는 다시 서명 보정 작업에 착수했다. 반추위는 주소와 생년월일 등의 표기를 바로잡은 786명의 서명을 보정했다.

지난 7월 21일 경북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박한배 군위군 통합신공항 유치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왼쪽)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 유치위]

또 다시 선관위는 일주일간 현장조사 및 심사를 거쳐 664명은 유효로, 122명은 무효처리했다. 그렇게 유효로 인정된 서명이 3369명이다. 이는 주민소환 투표 청구에 필요한 정족수보다 57명 많은 수치다.

이번에 선관위의 결정으로 주민소환이 무산된 것은 지난달 22~28일 서명부 열람·이의신청 기간 동안 185건에 대한 이의신청을 다시 내면서다. 선관위는 11일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 XX건을 무효로 보고 XXXX명의 서명만을 최종 인정했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주민들이 반대를 했건 찬성을 했건 모두 지역을 걱정해서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외롭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군민 뜻 받들어 겸허하게 군민 뜻대로 군정을 추진하겠다"면서 "아울러 통합대구공항 유치는 반드시 군민의 뜻에 따라 하겠다. 반대가 한 명이라도 더 많다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합대구공항 이전은 지난해 7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국방부와 대구시가 추진해 왔다. 국방부는 2월 16일 군위군 우보면 단독 유치와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공동 유치 중에서 선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위=김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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